미군 주둔비 분단금이 97년의 경우(최근 통계를 찾을수 없네요. 능력부족--;;) 직접지원 3억 9814만 달러, 간접지원 임대료무상혜택 15억 5700만달러, 세금면제 1억 5378만 달러 등이라고 하네요.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중 세금면제 부분에서만 미군 감축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가정한다면, 총 5억 5천만 달러정도 되는 금액의 18%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만큼이 다 줄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10%정도만 비용이 주는 효과를 가정한다고 해도, 5천만불 정도의 금액이 되는군요. 거기에 이라크 파병시 최소 비용 1조 5천억원, 최대 4조원정도를 연간 부담해야 하는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쿠키님이 계산대로 3년간 미군 7000명 철수 연기를 위해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합하면, 최소치가 주둔비용 부담 : 3년 * 5천만불 = 1억 5천만불 = 1800억원 이라크파병비용 : 3년 * 1조원 = 3조(첫해만 1조 5천억 들고, 둘째해 부터는 비용이 줄어들게 된다고 가정) 입니다. 총 3조 2천억원이 최소. 최대치는 주둔비용 : 3년 * 1억불 = 3억불 = 3600억원 파병비용 : 3년 * 4조원 = 12조원 총 12조 3600억원이네요. 대충 3조이상, 12조 이하의 비용이 미군의 7000명 감축을 3년간 연기(!)하는데 쓰이게 됩니다.(주둔비용 통계는 97년것이라는걸 감안해야겠죠. 아마 총 5조 이상의 경비가 들듯) 따라서, 파병을 않고, 주한미군이 감축될 경우라도, 우리는 연 최소 1조에서 4조까지의 추가 비용을 국방에 투하할 수 있습니다.(이것은 기존 국방비의 증액은 고려치 않은 숫자입니다.) 2003년 우리나라 국방비 예산이 17조 4274원이니까, 1조라고 해도 총 국방예산의 5%이상이 되는 큰 금액입니다. 이정도 금액이라면 미군이 7000명정도 물러난다고 해도, 충분히 군 방위력 증강에 쓸 수 있을것 같은데요. 따라서, 미군 7000명 감축 억제를 위해 이라크에 파병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