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이미 노대통령도 언제까지 미군에 안보를 의존 할수 없으므로
자주국방을 위한 국방예산을 확충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이에는 적극찬성이고요. 그게 어느정도 달성된다면
설사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더라도 이번같은 경우에
파병압력이 들어오더라도 협상력을 훨씬 높일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5년 정도는 요.
그동안은 치사하고 아니꼬와도 주한미국의 대폭감축은
현 우리 상황에서는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그런 시간을 버는데 3000명정도를 1-2년 파병하는 건 그리 큰 희생이 아닙니다.
이런 논리에는 반대하겠지만 명색이 4만명에 가까운 미군이 국내에
주둔하고 있고 60만 대군을 가진 나라에서 3천명도 파병을 못하겠다고
버티는 건 설득력도 별로 없고요.
본격적으로 미군이 감축되면 2만명정도로 줄어들겁니다.
전문가들도 북한의 위협이 사라지더라도 (통일후에도)
그정도는 동북아 안보의 무게중심추로서 필요성을 인정하죠.
북한도 남북간의 군사 긴장이 사라진후에도 미군이 어느정도
있는 게 자신들의 생존에 유리하다고 판단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