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올바른 관계 정립
by 짙푸른들판
1. 개혁진보세력 승리의 의미
전쟁 이후 처음으로 개혁진보세력이 제도정치의 다수파로 등장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이는 권영길 대표가 말한 한국정치 2기의 초입부에 해당된다.
짧게는 87년 6월투쟁과 7-8월 투쟁의 주역들이 수구반동세력과의 투쟁 속에서도
각자 자립한 정치세력으로 등장했음을 의미한다. 87년 '뜨거운 여름' 이후
치루어진 최후의 민주연합운동이었던 87년 12월 대선에서 유력한 정치적
대체세력이던 2김세력의 분열과 선거패배는 민중운동 내에서 민주연합운동의
유효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불러일으켰고, 이는 민중운동내에서 정치적 자립의
움직임을 강화시켰다. 당시 전민련의 지도부였던 김근태, 이부영 등은
민주연합당과 독자세력화 등으로의 노선분열을 겪었으나, 결국 제도정치권으로
흡수되었다.
이번 열린우리당의 승리는 87년 이후 제도정치권으로 흡수되었던 전투적
정치민주주의 세력의 자립을 의미하며, 자유민주주의 세력의 정치적 지배의
시작을 의미한다. 물론 열린우리당 내에는 제3의길 류의 우파사회민주주의,
유시민류의 사회자유주의, 정동영, 이계안류의 정통 자유민주주의 등의
노선들이 혼재하지만, 넓게 보면, 열린우리당은 자유민주주의 세력의
이니셔티브 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서프라이저들이 주장하듯 이 승리는 불안한 것이다. 수구반동을 청산하지 못한
한나라당이 정치적으로 재생했기 때문이다. 이 재생은 치열한 정치적 공방 끝에
노무현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전략가들이 마련한 '최적의 궁지'에서 한나라당이
빠져나왔기 때문에 더욱 아쉽다. 따라서 서프라이저들은 여전히 한나라당,
조중동류들과 각을 세우고 공방을 벌일 충분한 이유가 있다.
하지만, 이 공방은 실은 서프라이저들이 인식하는 것만큼 심중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개혁자유민주세력은 행정권과 입법권을 장악하였다. 제4의 권부인
언론부문에서 조중동s류의 수구반동집단이 온존하고 있지만, 한국방송, 엠비시,
ytn 등 비쥬얼언론은 수구반동류와는 선을 비교적 명확히 긋고 있으며,
전형적인 쌍방향 언론인 인터넷언론들은 개혁자유민주세력에 명확히
우호적이다. 조중동s류들이 50-60대 이상의 연령계층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겠지만, 그들의 중요한 일부는 다시 합리적 보수로의 전환을 강요당할
것이다. 특히 조동세력은 고립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힘의 관계의 추세를
충분히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른 한편에서, 이번 선거는 수구반동세력의 패배와 개혁적 자유민주주의세력의
승리를 확정지었던 동시에, 좌파정치세력의 등장을 알리는 의미를 지녔다. 이는
긴 역사에서는 개혁적 자유주의 그룹의 지배세력화보다 의미가 크며, 짧은
역사에서는 개혁자유주의그룹의 정치적 지배와 동등한 의미가 있다.
2. 개혁과 진보의 경쟁
지금까지 개혁과 진보로 나누어서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을 구분했지만,
이제부터 양자간의 차이를 그렇게 뭉뚱그려 표현하기보다는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더 의미있을 것이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가장 두드러지게 입장을 공유하는 분야는
정치민주주의 분야이다. 두 정당은 향후 3-4년은 물론 그 이후에도
정치민주주의 분야에서는 일정한 의견 공유가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두 정당은 '시장문제'에 관한 한 명확히 선이 그어지는 정당들이다.
열린우리당에서 노동자와 농민등 기층 계급세력이 정치적 이니셔티브를 쥘 수는
없다. 다만, 그들에게 약간 우호적이거나, 시장의 작동에 의해 상처받는
기층계급세력의 고통을 완화시키는 정책 정도를 제공할 수 있을 뿐이다.
서프라이저들이 명확히 이해해야 할 것은, 지금은 대부분의 서프라이저들이
정치민주주의 이슈에 경도되어 이문제를 소홀히 다루고 있지만, 실은 두 정당
간의 이해대립은 이 부문에서 명확히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서프라이저들은 자신들의 관심을 사회경제적 부문으로 빠르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
민주노동당으로 대표되는 기층계급세력들은 공희준이 말하는 바,
'먹고사니즘'에 근거하여 정치적 세계관을 형성해 왔다. 열린우리당류들이
민주노동당류들에 대해 정치적 미숙함을 탓할 수는 있겠지만, 정치적 그룹핑이
기본적으로 특정의 계급적 이해관계를 중심에 놓고, 여기에 외연을 확장하는
연대와 제휴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인식한다면, 민주노동당류가 지닌 자신의
이해관계에 대한 명확한 설정은 정치적 미숙함을 하잘것없게 만들기도 한다.
미숙함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정치적으로 표현하는 법이 서툴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갓태어난 소수정파에게는 당연한 것이고,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일뿐이다.
국제관계와 대북관계에서도 양자의 차이는 부각될 것이다. 이 점은 현재도
파병문제로 현상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인 갈등과 대립이 나타날 것이다.
국제관계에 대한 각 정파의 판단은 기본적으로 대북문제와 함께 시장문제에
대한 인식이 내재되어 있다. 대북문제에 대해 양자의 차이가 현상적으로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이는 어느정도 지속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왜냐하면
대북문제가 기본적으로 '민족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북한과의 관계가
일단락되기 전까지는 수구반동과의 대립이 더 클 것이다. 하지만, 국제통상,
대미관계 등에서 양자의 차이는 상당히 크다. 국제시장의 사회적 규제와 민주적
국제질서를 옹호하는 민주노동당과 미국중심의 신자유주의 질서를 인정하고,
여기서 국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열린우리당 사이의 차이는 무시할 수
없다. 다만, 수출에 의존하는 소형개방국가인 한국의 특성이 양자의 차이를
어느정도 완화시킬 것이다.
3. 양 정치세력의 대립과 갈등을 대하는 태도
민주노동당에 비해 열린우리당 지지세력의 계급적 구성은 매우 다양하다.
일부의 대기업가들이나 경영자들, 중소기업가들이 더욱 열린우리당으로 자신의
이해관계를 투영시키고자 노력할 것이다. 한나라당이 재생에 실패하는 만큼
그렇게 할 것이다. 또한 인구의 약 20%에 달하는 자영자들의 상당수도
열린우리당을 자신의 정당으로 삼고자 접근할 것이다. 정치적 민주주의에
목말라했던 사무직노동자들과 젊은층은 이미 열린우리당의 정치적 동원에 가장
강력하게 호응했던 세력중의 하나이다. 이 세 사회집단의 이해관계는 각자
다르다. 물론 특정 사회집단의 일부세력이 자신의 이해관계 실현을 다른
사회집단의 정치적 이니셔티브에 기대어서 꾀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각 사회집단에는 고유의 이해관계가 있는 법이다.
따라서 열린우리당의 각 사회집단에 속한 개인들은 이런 질문을 미리
스스로에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열린우리당에서 무엇을 실현하고자 하는가'
'나의 이해관계 실현에서 열린우리당의 포텐셜은 어느정도인가'
내가 보기에 열린우리당 지지자들의 약점 중에는 세 가지가 중요해 보인다.
- 소위 '먹고사니즘'과 자신의 정치적 열망 사이에 간극이 존재하거나, 그
간극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경도가 지나치게 정서적이다. 노무현그룹의 정치적
지향이 먹고사니즘과 맺는 관계에 대한 분석이 취약하다.
- 한국 사회의 빠른 변동 속도의 한 가운데 자신들이 놓여 있으면서도, 이에
대해 대상화시켜 바라보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서프라이저 중 저명한 논객들 중에는 열린우리당과 노무현을 도구적 존재로
바라보는 주체적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다. 하지만, 그들 조차도
자신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하게 논술하는 것을 본적이 거의 없다. 이들에게
공통적인 점은 정치적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다. 하지만, 사회의 변동이
정치적 민주주의만을 축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일부 논객들이 총선 이후
열린우리당의 노선 분화와 분립을 예상하고 있다. 문익환선생님의 아드님은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 이런 인식이 합리적이긴 하다. 하지만, 대부분 자의식이
분명한 열린우리당과 노대통령의 지지자들 다수가 그러한가는 의문이다.
서프라이즈는 이런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지나치게 정치공방 위주인 현재의
토론문화는 앞으로는 서프라이즈의 수명에 별로 유익하지 않을 것이다. 일정한
균형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민주노동당에도 노선의 차이가 있다. 정치민주화를 넘어서서 사회민주주의와
경제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것에는 제정파의 차이가 없다. 하지만, 해묶은
정파구도는 의견그룹간의 차이를 넘어서 존재한다. 민주노동당을 구성하는
이익집단들간의 갈등도 현재화될 것이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처럼 민주노동당도
극단적 세력이 배제되어 있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소수정파이기 때문에 최소한 두번 정도의 총선을 더 치루기까지는 결정적
분열은 일어나기 힘들다. 권력획득이라는 공동의 목표가 있고, 두 번의 승리를
통해 얻은 정치적 감각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민주노동당도 앞으로 있을 한두번의 총선을 통해 내부 분열에 시달릴
것이다. 익히 알려져 있듯이 진보정치의 대중적 기반이 그리 넓은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다음 총선에서 40-50석의 의석을 목표로 할 경우, 민주노동당은
대중에 호소력있는 공약과 행동방식을 더 개발해야 할 것이다.
서구좌파정당들이 국민정당화하는 과정에서의 선거승리를 위한 우향우 과정이
민주노동당에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이 갈등이 다음 총선에서 보다
두드러지기 보다는 차차기 총선 정도나, 현격한 진출이 더 이상 벽에 부딪히는
시점에서 나타날 것이다. 그 시점은 최소한 다음 총선은 아니다.
일부 논객 중에는 민주노동당 우파와 열린우리당 좌파의 합작을 예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이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민주노동당은 그 우파라고
해도 문호를 여는 시점이 그리 빠르지는 않을 것이다. 최소한 차기 총선
이후까지는 합작은 불가능에 가깝다.
열린우리당 논객들이 연구해 봐야할 대목은 영국 정치이다. 영국의
보수당-자유당 구도는 자유당이 당내 노동세력의 자립 이후 흔적없이 사라졌다.
자유당 좌파세력은 노동당으로, 우파세력은 보수당으로 흩어져 현재와 같은
보수-노동의 틀이 형성되었다. 이는 자유당이 정치적 자유주의 세력과
진보세력의 연합을 유효하게 만든 당시 정치현실 속에서 태생하여, 이 연합이
불리한 시점에서 해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내가 보기에 열린우리당이 진정으로 하게될 일은 자유민주세력 내에 역사적
주도권 확보를 둘러싼 한나라당과의 쟁투이다. 한나라당은 여전히 사회적,
지역적 기반을 탄탄하게 지니고 있으며, 박근혜-윤여준-박세일 체제는
한나라당의 보수합리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열린우리당
논객들이 잘 살펴야 할 일은 박정희이즘의 재생이 아니라, 박정희향수에
매개된(이는 대중기반을 붙잡아두려는 매개역할에 불과하다), 한나라당의
보수합리화이다. 박근혜는 이미 북한을 다녀옴으로서 수구반동들과는 선을
그어놓았다. 보수합리화가 성공하여 지지층의 포텐셜을 더 넓히게 된다면,
열린우리당의 긴장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서프라이즈 일부 논객들이 매우 세밀하게 인지하듯이,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보수합리화와 민주노동당의 제2차 약진 기도 사이에 '낑겨죽을 수'도 있다.
4. 결어
두서 없이 살펴 보았다. 글을 잘 쓰지 못해서 독자들에게 미안하다. 나는
민주노동당원이고 기본적으로 열린우리당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다. 이 점을
감안하고 읽어주기 바란다. 또, 보니 앞의 주장과 뒤의 주장이 일치하지도
않다. 논객이 아니라서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기 바란다.
내 주장은 결국 다음과 같다.
- 열린우리당은 정치적 지배권을 획득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인식하듯이
내부 노선투쟁과 한나라당과의 경쟁은 여전히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의
자유당 해산 사례를 연구해 보길 바란다고 하였다. 자신의 정치적 자립의
사회적 기반이 공고한 지, 혹은 공고한 사회적 기반을 어디서 발견할 것인 지
서프라이저들을 비롯한 열린우리당 지지층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 사회적, 계급적 기반과 그 이해관계, 사회경제정책 등에 대한 토론이
서프라이즈에서 더 활발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게 서프라이저들의 정치적
자의식을 심화시키고, 노무현그룹 및 열린우리당에 대한 대자적 태도를
확보하는 데도 바람직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원으로써 나는 이러한 토론과정에서
일부의 서프라이저들이 민주노동당으로 경도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토론이 민주노동당에만 유리한 것은 아니고, 서프라이저와
열린우리당에도 필요한 것이므로 이 말로 인해 헐뜯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