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pkim님:
여기 다른 분들이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 제 의견도
행정수도 이전해서 아파트값이 내리면 서울에 집가진 사람들은
반발한다는겁니다.
당시 노무현 지지자들은 말하길 아파트값 내리면 자기집 뿐아니라
주변집값도 내리리 중산층이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본다면 많은 중산층들이 은행대출로
집을 샀으므로 급작스런 가격하락은 중산층의 재산을 줄이고
은행을 부실화하게 할뿐아니라 건설회사에 불리하죠.
그래서 중산층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번선거 결과로 그게 틀렸다고 주장하시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번선거는 대통령 탄핵여부가 이슈지
행정수도 문제는 한참 순위가 떨어지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같은 정책을 민노당은 하면되고 우리당은 안되는가?
두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당은 집값 하락시
중산층의 불만을 해소할길이 없습니다.
반면 민노당은 복지문제 뿐 아니라 부동산과세를 강화하여
자기집 뿐 아니라 남의 집이나 토지조차도 급등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중산층의 반발이 상대적으로 줄일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부동산투기에 큰 세율을 매겨야 되는데
님이 말씀하신 양도세 90%처럼요. 그러나 결과에서 보듯이
우리당은 그런 정책을 펼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당은 성장위주 정책에다 친자본가 정책을 펴는
우파정당이기 때문입니다.
힘이 없어서 90%과세를 못하는게 아네요. 그들의
정책이 바로 그런겁니다.
반면 민노당은 힘없는 대다수 민중을 대변하는 정당(이라고 주장함)
이므로 상대적으로 그런 정책을 밀고 나가기 쉽습니다.
물론 그전에 집권을 해야죠. 그럼에도 성장을 포기하지 않는 정책을
만들어내야하니 그리 쉬운일은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