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같은 정책을 민노당은 하면되고 우리당은 안되는가? 두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당은 집값 하락시 중산층의 불만을 해소할길이 없습니다. 반면 민노당은 복지문제 뿐 아니라 부동산과세를 강화하여 자기집 뿐 아니라 남의 집이나 토지조차도 급등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중산층의 반발이 상대적으로 줄일수 있습니다. ------------------------------------------------------------------ 위의 시각이 바로 다크맨님과 저의 시각차이 입니다. 다크맨님이 민노당 지지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쓰레드에서는 민노당입장을 옹호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 열우당은 집값 하락시 중산층의 불만을 해소할 수 없다 2. 민노당은 복지문제 뿐 아니라 부동산과세를 강화하여 자기집 뿐 아니라 남의 집이나 토지조차도 급등하기 어렵게 만들기 중산층의 반발이 상대적으로 줄일수 있습니다. 1,2번 모두 그냥 다크맨님의 주장 입니다. 제삼자가 긍정할 만한 논거는 별로 없어 보이는군요. 특히, 제가 주목하는것은 왜 같은 사안에 대해 "민노당"이 하면 집값이 떨어져도 중산층이 반발하지 않는데, 열우당이 하면 반발한다는거죠? 그리고, 복지대책이나 부동산정책에 관해, 민노당이 중산층의 불안을 잠재우면서도 부동산을 하향안정 시킬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그걸 열우당이 베껴서, 혹은 협조해서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게 민노당이 하면 효과가 있고 열우당이 하면 부작용이 나나요? 부동산 문제는 이대로 가면, 노무현이나 열우당을 위협하는 최대의 사회문제가 될겁니다. (실업문제와 더불어).제 생각에는 노무현이나 열우당 개혁파의 생각은 아래와 같을 겁니다. - 현재 부동산 가격의 30~40% 하락후 하향안정. 강남은 이것보다 훨씬더. 하락 - 부동산의 보유세와 거래세를 올리고, 공시지가를 시가 수준으로 함. 솔직히, 그동안 양도세나, 재산세는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 미국에 비해서도 지나치게 낮았습니다. 이건 그냥 부동산 투기하라고 한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확히는 기억 못하지만, 미국의 경우도 재산세를 1% 가까이 과세 하고 다만, 상당부분을 소득세에서 공제 함으로써, 실수요자인 중산층을 구제 하고 있습니다. 결국, 소득세를 내는 근로계층이 20~30평 아파트 한채정도 가진것은 생각보다 보유세를 많이 안내게 될겁니다. 혁명적인 정책을 펼치는게 아니라, 기존의 세법을 원리 원칙대로 적용하고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을 때리고, 부동산 가격을 거래가격에 맞춰과세하는것 ..이것만 해도 집값은 30~40% 떨어진다니까요.! 오늘 신문에 나온 정부의 새로운 부동산 대책 입니다. - 서울 강남, 강동, 송파구와 경기 성남시 분당구가 취득세와 등록세를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내야 하는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처음 지정됐다. - 이들 지역의 아파트 거래에 대해서는 26일부터 계약 후 15일 이내에 실거래 내용을 신고해야 하고 취득·등록세 부담은 현재보다 평균 3∼6배 정도 늘어나게 된다. - 이들 신고지역에서는 취득·등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예를 들어 강남구 대치동 개포 우성아파트 45평형의 경우 현재 취득·등록세가 2150만원 정도이지만 앞으로는 8990만원으로 4.2배 정도로 증가한다. 만일 신고를 빠뜨리거나 허위로 신고를 하면 집값의 최고 10%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