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Kook 4월 18일에서 21일사이의 <한겨레>에 의하면 민노당의 정책은 10억이상의 자산가들에 대해서 10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2~5%를 누진적으로 과세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중과세 부분은 언급되어 있지 않는 것, 그리고 세율을 굳이 종토세율에 준하는 것으로 맞추는 것으로 보아 누진적 과세가 이미 존재하는 종토세에 대한 이중과세는 피할 것으로 보입니다.(이건 제 의견) 누진적 과세가 존재하지 않던 여러가지 동산들의 총액에 대해서 누진세가 되는 셈이지요. 국방비감축문제에 대해서 뭔가 하실 말씀이 있으신듯 한데, 해보시고. 저는 국방비나 이를테면 경부고속철/호남고속철처럼 선거를 염두에 둔 엉터리 국책사업들 통제하면 사회복지비를 상당히 충당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에도 몇번 주장했었지만 행정수도이전(이라 해놓고 노무현씨는 '지배세력 교체를 위한 천도'라고 표현하기도)과 같은 사업도 노무현씨의 말처럼 임기내에 공사를 시작한다면 얼마나 졸속적인 것이 될지 모릅니다. 천도와 같은 공황의 느낌을 주는 경제적인 위협을 선거로 선택했다면 부유세와 공황의 느낌도 선거로 선택할 수 있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노무현캠프에서 천도의 이유로 서울의 전쟁시의 취약함에 대해서 언급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안보상 이유로 버려진 수도에 잔류하고픈 해외자본이 어디있으며 그들이 재투자로 신행정수도로 쉽게 옮겨갈까요? (이를테면...) 제가 행정수도건설에 반대하는 것은 '공황이 온다는 느낌'때문은 아니고 그 과정에서 부동산가지고 발생하는 거품(이건 경제와 분배 모두에 나쁜 영향을 주고 실제로 충청지역 부동산값이 앙등해서 그지역 서민들이 집을 구하기 어려워졌다는 기사가 여러번 나왔죠), 그 효과라는 균형개발의 미흡함, 추가적인 비용 등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