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가 열우당의 총선 공약이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했다. 당에선 11조가 든다고 했지만 실은 34조원 정도가 필요하단다. <A HREF=" http://www.donga.com/fbin/output?f=todaynews&code=a__&n=200404300355&main=1"> 열우당 공약 비판 기사 </A>> 당연하지. 그거 만든 넘들도 얼마나 고민하고 만들었을 지도 의심스럽고 집권하면 정말로 그거 다 지키려고 내건것도 아닐테니까.. 이런 기사는 총선 전에 나왔어야 하는 기사이다. 다른당 공약도 다 마찬가지 들일거다. 이대로 두면 다음 총선/대선때도 엉터리 공약 남발은 고쳐지지 않는다. 이번처럼 탄핵같은 이슈나 지역주의등 바람몰이에 선거가 표류하지 않기위해서도 반드시 공약이나 성과들이 선거의 주요이슈가 되어야 한다. 도대체 선거가 끝난 후에 각당이 정체성을 고민 한다는 게 말이 되나? 정체성을 확립한 후에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지... 그리고 그 정체성은 인물이나 공허한 이념논쟁이 아니라 구체적인 공약으로 나타내야지. 그래서 공약 인증제를 제안한다. 첫째로는 적어도 3대 메이저 정당들은 선거공약 발표를 선거 3개월전에 확정 발표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선거를 앞두고 충분한 연구나 검토없이 허겁지겁 급조공약을 남발하는 걸 방지하고 국민들이 차분히 토론하고 검증할 시간을 가진다. 정당들도 적어도 선거 1년 전부터 공약을 연구하고 전문가들을 동원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공약이 되도록 시간과 돈을 들여야 한다. 둘째로는 이 공약들은 막연한 공약이 아니고 정성적/정량적으로 실현 여부를 판가름 할수 있는 시한을 포함한 구체적 목표라야 한다. 또한 지나친 백화점 나열식 공약을 방지하기위해 한 20-30 개 항목으로 항목수를 제한 해야 한다. 청년 실업을 해소 하겠습니다란 공약이 아니고 청년 실업해소를 위한 이런 이런 사업을 벌이고 20대의 실업율이 언제까지 몇 프로 이하가 하게 되되록 하겠다는 식으로 하고 단지 몇장의 구호정도가 아니라 적어도 책한권이상의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세번째는 모든 정책은 구체적인 가격표를 매겨야 한다. 청년 실업해소에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예산 얼마를 들이 겠다는 가격표가 있어야 한다. 이 가격표는 그게 적절한지 검증을 받아야 하고 (이번 열우당 공약 비판의 핵심도 이거다) 예산 확보방안등 실제로 국민의 부담분이 명확히 나타나야 한다. 국민들은 어떤 계층이 얼마나 돈을 더 내야 하는 지 알고싶다. 네번째 이런 공약들은 당의 연구기관같은 데서 초안이 만들어 지겠지만 현역의원이나 출마예상자들이 충분히 토론을 거쳐 지도부의 승인으로 당의 공식적 입장으로 확정되는 과정을 거쳐여한다. 이런게 없으니 공약은 공약, 의원들의 행동은 따로 따로 가 된다. 다섯. 이런 것들은 행정부처, 연구기관, 시민단체등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정말 공약이 실현성이 있는 지, 추정 예산액은 적정한지 등등.. 그과정은 공개적으로 공개토론 등의 검증도 거쳐야 한다. 상대 정당도 그 공약을 비판하고 현실성, 적정성등을 비판할수 있어야 한다. 여섯째. 그리고 이과정에서 저번 선거에서 내걸었던 공약이 얼마나 실천 되었는 지 검증하는 과정도 거쳐야 한다. 공약 발표시에는 반드시 저번 공약에 대한 실현 여부를 검증할수 있는 자료와 통계등 공약 이행 판단 자료도 공약집 만큼의 분량으로 따로 발간 되어야 한다. 상대정당은 그 공약 또는 공약 이행 자료에 대한 반박자료를 공약 발표후 1달 쯤 후에 발표하게 해서 토론하게 한다. 일곱째로 사회적 핫이슈들 (국보법, 호주제, 남북교류, 미군철수 등등) 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는 정책 입장 약속을 공약집속에 포함 해야 한다. 공약 내용들은 대체로 달콤한 약속이 되기 쉬운데 이부분이 사실 정당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부분이 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