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예로 든 것 중에 4번의 소득에 따른 차등에 대한 불공평정도가 현행 제도의 가장 큰 문제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제도는 수급권자의 출현을 전제로 하는 사회보험의 성격과 출현을 전제로 하지 않는 사회부조의 양 성격을 가지는 제도입니다. 보험일반의 원리는 보험기간중에 보험사고(보험수급권의 발생사유)가 발생할때에만 보험수급권이 주워지기 때문에 원칙대로하면 보험납입에 대한 환불제도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법감정때문에 보험기간중이 아니더라도 정책적인 차원에서 환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1번에 대한 것은 국민연금제도 자체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험일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개의 사보험에서는 그렇게하면 속된 말로 장사가 안되기 때문에 원금정도는 보험기간에 보험사고가 없더라도 돌려주기도 합니다. 2번에 대해서도 사회보장제도의 취지가 헌법상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완역할이기에 다른 제도나 다른 보상 내지 배상청구권으로 생활보장이 이루어진다면 지급되지 않는 것은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원리로 중복수급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생활보장의 기본가 현행 우리나라는 낮다는 정도. 보복부가 정하는 국민최저생계기준을 참조하면 될 듯. 3번은 홍보방식의 문제점이니 논외로 하고, 5번,6번,7번은 국민연금제도는 "강제"로 하는 "준조세"형태입니다. 준조세가 가지는 강제적인 실현방법으로 인해 소득에 따른 제대로의 징수가 된다면 반사적으로 소득재분배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이겠죠. 보아하니, 현행 국민연금제도가 가지는 소득에 따른 제대로된 징수가 안되는 형평성의 문제 외에는 국민연금제도만이 가지는 문제점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정확한 소득원의 확인과 거기에 따른 징수는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보다는 우리나라 일반의 조세정책과 관련되는듯 하다는 것.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제도가 개좃같다기 보다는 보완해야할 요소가 많다는 정도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