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평소에는 없는 사람들을 위해 있는 사람들이 세금 더내어
분배하는 것이 사회정의라고 하시던 분들이
왜 국민 연금에는 분개하시는 지??
제대로된 복지사회를 이루자면 소득세를 지금보다 2배는 올려야 됩니다.
------------------
저는 제대로 된 복지사회를 위해 소득세를 지금의 두 배로 걷어야 한다고
이 게시판에서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물론 오피 김장군 쿠키 등등
기억 못하는 척 하는 사람이 더 많겠지만...) 누진세의 원칙이 지켜지고
자영업자와 금융소득자, 부동산 소득자들의 세원추적이 완벽 까지는 아니더라도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기꺼이 국민연금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희와 연봉 5천의 직장인이 내는 돈이 똑같은 역진세에는 저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떴다방 하는 친구 아버지는 소득 0으로 신고해서 거의 안
내더군요. 이러한 제도 아래에서 무엇이 '분배'되고 있는 건가요?
----------- Prometheus, the daring and endu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