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예로 든 것 중에 4번의 소득에 따른 차등에 대한 불공평정도가 현행 제도의 가장 큰 문제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제도는 수급권자의 출현을 전제로 하는 사회보험의 성격과 출현을 전제로 하지 않는 사회부조의 양 성격을 가지는 제도입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멋대로 말하는 사람이 또 있군요. 보험일반의 원리는 보험기간중에 보험사고(보험수급권의 발생사유)가 발생할때에만 보험수급권이 주워지기 때문에 원칙대로하면 보험납입에 대한 환불제도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법감정때문에 보험기간중이 아니더라도 정책적인 차원에서 환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1번에 대한 것은 국민연금제도 자체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험일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개의 사보험에서는 그렇게하면 속된 말로 장사가 안되기 때문에 원금정도는 보험기간에 보험사고가 없더라도 돌려주기도 합니다. 연금보험은 사고 등을 대비한 다른 보험과 달리 소득을 상실하게 되는 사유가 발생하면 보험수급권을 갖도록 정한, 보험보다는 저축의 성격이 더 강한 제도입니다. 게다가 국민연금은 보험료에 따라 수급액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에겐 보험료를 더 내는 만큼 수급액을 더 많이 주기로 약속하고 그런 조건 하에서 보험료를 더 많이 받고 있지요. 그에 대한 건 다음 페이지만 보더라도 잘 알 수 있습니다. http://www.npc.or.kr/info/index_06.html 그렇게 더 많이 받기로 하고 더 내는 분은 사회보장분이 아니라 순수한 저축분입니다. 일단 그런 저축분을 다른 일반 사보험을 선택할 수 없게 하며 국민연금으로만 하라고 강제하는 것 부터 시건방지고 같잖은 개좆같은 짓거리이고요, 게다가 그렇게 저축분마저 강제로 들게 해놓고는 그것마저 돌려주지 않으려고 하는 짓거리는 그야말로 날강도 짓이나 다름없는 겁니다. 2번에 대해서도 사회보장제도의 취지가 헌법상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완역할이기에 다른 제도나 다른 보상 내지 배상청구권으로 생활보장이 이루어진다면 지급되지 않는 것은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원리로 중복수급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생활보장의 기본가 현행 우리나라는 낮다는 정도. 보복부가 정하는 국민최저생계기준을 참조하면 될 듯. 글쎄 국민연금이 사회보장분 이외의 저축분을 강제로 들게 하고 그에 대한 보험료를 받고 있는 이상, 그런 핑계는 말도 안 되는 개소리일 뿐입니다. 3번은 홍보방식의 문제점이니 논외로 하고, 국민을 속이는 거짓말을 버젓하게 광고하는 개짓거리를 그냥 홍보방식의 문제라고 논외로 한다고요? 국민연금 자체가 총체적으로 그런 사기인 것을 지적하는데 그걸 왜 논외로 하지요? plebs님 혹시 연금관리공단 직원이거나 그 가족이세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건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울 뿐입니다. 5번,6번,7번은 국민연금제도는 "강제"로 하는 "준조세"형태입니다. 준조세가 가지는 강제적인 실현방법으로 인해 소득에 따른 제대로의 징수가 된다면 반사적으로 소득재분배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이겠죠. 글쎄 제가 주장하는 게 바로 그런 역할이나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않고 사보험에 맡겨야할 저축분마저, 지네들이 안해주면 무지한 국민들이 노후보장을 제대로 못한다는 시건방을 떨면서, 마치 그게 준조세의 성격을 가지는 양 하는 그런 개소리를 씨부리는 건 말이 안 되는 개소리일 뿐입니다. 보아하니, 현행 국민연금제도가 가지는 소득에 따른 제대로된 징수가 안되는 형평성의 문제 외에는 국민연금제도만이 가지는 문제점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정확한 소득원의 확인과 거기에 따른 징수는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보다는 우리나라 일반의 조세정책과 관련되는듯 하다는 것. 처음부터 저축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다른 글에 대한 댓글에서도 그 이야기를 강조해서 되풀이했는데,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건지 아님 애써 외면하는 건지 잘 모를 일이로군요. 게다가 '소득에 따른 제대로된 징수가 안되는 형평성의 문제'라는 식의 표현으로 말하려면 적어도 징수 기준은 소득에 따라 제대로 되게끔 되어있어야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현행의 제도와 같이 일정 소득 이상은 모두 같은 보험료를 내게 되어 있는 것과 같은 문제는 국민연금제도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이지 다른 일반의 조세정책과 비견되는 그런 것이 아니지요.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제도가 개좃같다기 보다는 보완해야할 요소가 많다는 정도겠습니다. 그런 결과를 도출하게한 님의 논거가 얼마나 엉터리인가 하는 건 이미 충분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자면, 보완해야할 요소가 좆나게 많은 제도는 그런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개좆같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저축분을 강제하는 것을 기초로 하는 식으로 아예 근간이 잘못 만들어진 현행 국민연금은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