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같은 사람에게 정확한 소득과 자산에 대한 제대로된
징수가 된다면, 사회보장제도에 사회부조도 있는만큼
님의 견해는 맞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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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 재산의 파악보다는...
경제에서 어떤 역활을 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희는 사회에서 생산과 고용을 담당하는 자입니다.
이건희에게 중과세 하면...
그 세금을 이건희가 낼까요?
아니면 소비자가 내는 결과를 초래 할까요?
분배정책은...
생산자 쪽에 공급증가를 유인하고,
소비자 쪽에서 수요감소를 유인하여...
가격을 낮추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옳바른 분배정책이라고 봅니다.
소득과 자산이 많은 사람에게 중과세하여
분배문제를 푸는 것은 해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소비의 큰축을 담당하고 있는 서민과 월급쟁이를 대상으로 하여...
국민연금보장제도의 재원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도 괜찬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