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헛소리는 읽어볼만할 가치는 없고, 1. 보험이 뭡니까? 불확실한 사고를 대비한 위험분산이 본질적 요소이죠. 그걸 유식하게 말하면, 보험기간 중에 보험사고가 날때 약정 보험한도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보험에서는 그걸 일시불이 아닌 정기불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에서 보험사고는 일정 나이가 이를때이고, 보험기간은 그 나이부터 죽을때까지이지요. 이해의 편의를 돕기 위해 님이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면, 강제로 책임보험을 들어야합니다. 보통 보험기간이 6개월 아니면 1년 단위이죠. 그렇다고 그 보험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납부한 보험료를 되돌려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험기간동안 보험회사가 위험을 부담하는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강제가 아닌 임의보험에서도 위험전가의 대가로 되돌려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보험 중에 보험기간이 경과하여도 원금이상액을 되돌려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일반의 원리로 보자면, 보험기간이 경과한다면 보험회사가 위험부담의 대가를 되돌려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중도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제외하고는 되돌려받는 것은 있지만, 이것은 보험의 원리보다는 사법 일반의 계약의 원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사보험중에서는 보험기간이 경과하여도 되돌려주는냐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게 안하면 장사가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대신에 그들은 광범위한 고객확보를 하고 위약에 따른 위약금액이 높고, 보험기간경과(보통 만기)후에도 정기예금이자율보다 낮은 이율을 지급하거나 보험사고율에서 책정되는 보험료보다 높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이윤을 맞춥니다. 즉, 보험일반의 원리에서 보면, 보험료를 납부한다는 것은 저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극히 예외적으로 보험회사가 정책적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험일반의 원리에서 보험이 저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논리로 국민연금에까지 확대하는 것은 지극히 피상적인 관찰에 따른 소박한 지식이라는 것. 2. 그렇다면 국민연금에 저축의 성격이 없냐? 있기는 있죠. 보험기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약정대로 정기적으로 보험급여를 받기 때문이죠. 님은 주위에 상해보험이나 생명보험 들었는데, 어찌어찌하여 사고가 났거나 죽었는데 보험금을 못받았다고 하는 사람 보지 못했나요. 가령, 생명보험 같은 경우 자살하면 보험기간 1년이내에 한푼도 되돌려받지 못합니다. 상해보험같은 경우에는 자상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즉, 약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해야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국민연금은 어떻습니까? 일정나이가 되었다는 것이 국민연금의 보험약정의 보험사고입니다. 즉, 님이 말하는 저축이라는 성격은 국민연금이 가지는 보험일반의 원리에서 보면,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라 "반사적인 요소"입니다. 이정도 하면 알아들었을 것이라 봅니다. 3. 강제의 당위성이 뭐냐? 강제하는 보험 많습니다. 님이 사업장을 운영하면, 사원들이 실업의 대비한 실업보험료도 납부하고, 산업재해를 대비하여 산재보험료도 국가에서 강제로 거두어갑니다. 그리고, 일정규모 이상의 빌딩소유자는 강제로 화재보험도 들어가야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강제로 책임보험도 들어가야합니다. 물론, 거기에 개인에 따라 임의적으로 추가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은 왜 당위성이 있어야하는냐? 이건 국민연금이 오로지 보험의 성격만 가지면 그럴 당위성을 강제하기는 미약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부조라는 성격도 가지고 있기에 어느정도 당위성이 강제됩니다. 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몇년전에 헌법재판소에 국민연금의 강제성에 대해 위헌소원을 냈지만 퇴짜맞았습니다. 좀더 유식한 말로 하자면, 사회국가의 원리로 국민연금에 대해 합헌을 내었습니다. 4. 님은 세금을 내어야한다고 말하면 국세청직원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인제가 검찰에 나가야한다고 말하면 검찰직원하고 관련이 있냐라고 묻습니까? 세상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배울만큼 배웠다고 보여지는 사람이 그런 의심이나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측은한 마음마저 드는군요. 5. 저또한 현행 국민연금제도가 좋다고 보지 않습니다. 원천징수 당하는 봉급쟁이하고 뭔가 구린내 풍기는 사람들에 대한 봐주기가 적당히 된 현행 연금제도. 오히려 연금제도가 가지는 본래의 사회보장제도로서 제대로 기능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면, 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직하게 보다 많이 내어야 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되어질 수 있도록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말입니다. 그러나, 님처럼 무식한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무지의 소치에서 국민연금제도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무식함을 자랑하지 말고 공부좀 하고 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