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헛소리는 읽어볼만할 가치는 없고,
하여튼 헛소리나 하는 인간이 저런 개소리는 잘도 한다니깐.
>1. 보험이 뭡니까? 불확실한 사고를 대비한 위험분산이 본질적 요소이죠.
연금보험은 필연적으로 사고가 생기게 되어 있는 보험입니다.
다른 사고가 생기지 않더라도 일정 시기가 되면 보험사고가
생기게 되어 있는.
>그걸 유식하게 말하면, 보험기간 중에 보험사고가 날때 약정 보험한도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보험에서는 그걸 일시불이 아닌
>정기불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에서 보험사고는 일정 나이가 이를때이고, 보험기간은 그 나이부터
>죽을때까지이지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사보험도 연금 보험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보험 중에 보험기간이 경과하여도 원금이상액을 되돌려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님은 사보험에도 연금보험이 있다는 것 조차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무식한 소리들을 잘도 해대고 있군요.
연금 보험은 그런 경우가 있는 게 아니라 다 그러하게 되어있습니다.
>보험일반의 원리로 보자면, 보험기간이 경과한다면 보험회사가
>위험부담의 대가를 되돌려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중도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제외하고는 되돌려받는 것은 있지만, 이것은 보험의 원리보다는
>사법 일반의 계약의 원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연금 보험을 성격이 전혀 다른 타보험들과 같은 선상에 놓고
이야기하는 식의, 무식하기 그지없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즉, 보험일반의 원리에서 보면, 보험료를 납부한다는 것은
>저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극히 예외적으로 보험회사가
>정책적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연금 보험은 그런 타 보험과 달리 저축의 성격이 주 목적입니다.
>그러니, 보험일반의 원리에서
>보험이 저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논리로 국민연금에까지 확대하는
>것은 지극히 피상적인 관찰에 따른 소박한 지식이라는 것.
타 보험과는 성격이 전혀 다른 연금보험을 보험 일반 원리로
설명하려는 무지한 논리로, 그런 보험 일반 원리를 연금보험에
까지 확대하는 것은 지극히 단순무식한 관찰에 의한 엉터리
지식으로 무지몽매한 소리를 나불대는 것일 뿐.
>즉, 님이 말하는 저축이라는 성격은 국민연금이 가지는
>보험일반의 원리에서 보면,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라 "반사적인 요소"입니다.
>이정도 하면 알아들었을 것이라 봅니다.
현행 국민연금은 일반 사보험의 연금보험이 가지는 저축성의
요소와 사회보장을 위한 사회보험의 요소 두가지를 모두 갖고
있으며, 두가지 요소 모두 본질적인 요소이지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의 반사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를 몇번이나 했는데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주제에
알아듣니 어쩌니 시건방진 개소리를 잘도 하는군요.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강제로 책임보험도 들어가야합니다. 물론, 거기에 개인에 따라 임의적으로
>추가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 보험이 강제로 들어야하는 부분도 있지만 개인에 따라
임의적으로 추가로 들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의
요소 중 사회보장을 위한 사회보험의 부분은 강제로 들게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저축성의 연금보험 부분은 강제로 들게
할 당위성이 없고 개인에 따라 임의적으로 추가로 사보험을
포함한 것들 중에서 선택하여 들 수 있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은 왜 당위성이 있어야하는냐?
>이건 국민연금이 오로지 보험의 성격만 가지면 그럴 당위성을 강제하기는
>미약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부조라는 성격도 가지고 있기에
>어느정도 당위성이 강제됩니다.
강제할 수 있는 당위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모든 부분에
대해 강제할 수 있는 당위성이 있는 건 아니지요.
님의 논리는, 책임보험의 당위성만 가지고서 모든 자동차 보험을
책임보험화 해서 강제할 수 있는 당위성도 있다는 식의 개소리일
뿐입니다.
>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몇년전에
>헌법재판소에 국민연금의 강제성에 대해 위헌소원을 냈지만 퇴짜맞았습니다.
>좀더 유식한 말로 하자면, 사회국가의 원리로 국민연금에 대해 합헌을
>내었습니다.
님의 지금까지의 말로 보면 내 생각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한
듯하니, '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쩌고 하는 소리가
맞는 말인지 의심스럽군요.
여하튼 사회보장 부분 이외의 것을 강제하는 것과, 일정 이상의
소득에 대한 역진제가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이 있었다면, 그런
판결을 한 인간들에겐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해줄 일일 뿐입니다.
>4. 님은 세금을 내어야한다고 말하면 국세청직원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인제가 검찰에 나가야한다고 말하면 검찰직원하고 관련이
>있냐라고 묻습니까?
세금을 내야 한다는 말처럼 지극히 온당한 말에 그런 소리를
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지극히 부당한 것을
옹호하는 헛소리를 하는 사람은, 부당한 것으로 부터 이익을
얻는 자들과 연관성이 있지 않나 하고 의심을 해 봅니다만,
그러한 의심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걸로 보일 뿐입니다.
>세상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배울만큼 배웠다고 보여지는 사람이 그런 의심이나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측은한 마음마저 드는군요.
부당한 것을 옹호하는 자를 부당한 것으로 부터 이익을 얻는
자와 연관지어 의심해 보는 것이 그리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님이나, 부당한 것을 애써 외면하려 들면서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배울 만큼 배웠다고
생각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 사람의 태도가 고작 그따위 식이라는
걸 보자니, 나야말로 측은한 마음이 들 뿐입니다.
>5. 저또한 현행 국민연금제도가 좋다고 보지 않습니다.
>원천징수 당하는 봉급쟁이하고 뭔가 구린내 풍기는 사람들에 대한
>봐주기가 적당히 된 현행 연금제도. 오히려 연금제도가 가지는 본래의
>사회보장제도로서 제대로 기능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면, 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직하게 보다 많이 내어야 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되어질 수 있도록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말입니다.
그런 문제도 바로잡아야 할 문제이지만, 많이 내는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게 되어있는 저축분을 사회보장 부분과 분리하지
않는 한, 많이 가진 사람에게 많이 받는 것 중에서 많은 부분은
많이 받아 보았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한 점에 대해선 내가 몇번이나 국민연금관리공단의
http://www.npc.or.kr/info/index_06.html
이 페이지의 내용이 시사하는 바를 얘기하면서 되풀이 얘기했는데,
님의 두뇌로는 그걸,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하지 못하겠는
모양이지요?
>그러나, 님처럼 무식한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무지의 소치에서
>국민연금제도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무식함을 자랑하지 말고 공부좀 하고 오세요.
사보험의 연금보험이나 국민연금의 그러한 부분을, 성격이 전혀
다른 타보험들로 설명하려 드는 단순무식의 극치를 달리는
무지몽매한 인간이, 자신이 얼마나 "무식한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무지의 소치에서" 헛소리를 하는 지도 모르고서, 자신에게나
어울릴 그런 소리를 가당찮게도 남에게 잘도 하고 자빠졌군요.
똑같은 말을 수없이 반복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그런 무식한
소리나 해대는 당신이나 제발 무식함을 자랑 말고 공부나 좀
하고 짖더라도 짖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