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강아, 네가 쓴 원글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현행과 같이 일정 소득 이상은 같은 보험료를 내는 식이 아니라,
확실히 소득에 따라 누진제로 보험료를 책정하고, 연금 수령액은
보험료에 무관하게 하는 식으로, 사회보장 제도로서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 한, 난 현행의 (국민연금관리공단
사장및 직원들만 배불리는) 개좆같은 국민연금에 가입할 생각이
결단코 전혀 없다.
네가 국민연금을 '개좆'같다고 생각하는 근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완전 누진제가 아니다.
2. 연금 수령액이 보험료와 비례한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보험처럼 보험의 탈을 쓰고 있으면서도 국민연금
이외의 사보험에 가입할 기회를 박탈하고 있고 사회보장이라는 허울을
뒤집어 쓰고 있으면서도 사회보장제도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다는게
네 주장의 핵심이 될거 같다.
또 중언부언하자면 소득재분배 역할과 저축의 역할을 뒤섞어 놓지 말고
저축의 역할은 기존 사보험들 처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소득재분배에나
신경써야한다는게 네 주장의 핵심이 되겠다.
네 주장을 '보험이면 보험, 사회보장이면 보장 정체를 밝혀라'라고 한건
위와 같은 해석에 근거한 것이다.
내가 이해하기로 국민연금은 애초에 '소득재분배'와 '저축'의 성격을
의도적으로 융함시켜 시작된 제도다. 소득재분배만을 목표로 삼지도 않았고
저축만을 목표로 삼지도 않았다는 거다. 두가지를 적절히 조화시켜서
세금에 대한 저항을 최소화 하면서도 세금과 같은 효과가 날 수 있게 하려고
만들어낸 제도가 국민연금이 아닐까 한다.
(그러니 두가지가 융합된게 잘못이다라는 네 주장은 원래의 의도를
너무나 간과한 비판이 아닌가 하는게 내 생각이다.)
물론 완전누진제가 아니라는 점이 국민연금이 갖는 가장 큰 한계
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최근 재산세 과표표준을 기준시가에서 시세로
변경하자 잘사는 동네 자치단체가 나서서 자기 동네 세율을 깎아주는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세금에 대한 저항은 그리 만만한게 아니다.
끝으로 너의 글쓰기에서 나타난 해괴한 논리 한가지만 지적해주마
당신은 현 국민연금제도가 아주 만족스러운 모양인데, 직원관련성이
없다고 하니 더욱 이해하기 어려울 뿐이로군요.
우선 상대가 네가 행한 '제도에 대한 비판'을 비판을 한다고 하여 그 상대를
'그제도에 만족하는 사람'으로 간단히 버무려버리는 태도, 고치기 바란다.
그리고 설사 그 제도에 만족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직원관련성'과
무슨 관련성이 있는 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