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모든 소득자들이 같은 납입금을 내고 같은 연금을 타는 >식으로 개정하자는 말이오? 당신은 아무도 하지 않은 말을 지어내어 누가 그런 말을 하기라도 한 것처럼 오도하는 게 특기인가 보오. 지난번에도 그런 식의 망발을 잘도 늘어놓더니 또 그러니 말이외다. >연금 지급액수는 최저 생계비 수준 (월 30만원 정도)으로 현재보다 >상당히 낮게 고정하고 거기에 필요한 재원은 전체 소득자들이 균등하게 >낸다면 아마 중상위권은 연금 납입금이 훨씬 줄겠지요. >그 줄어든 연금납입금을 개인연금으로 돌리자는 말같은데.. >하지만 하위권은 분명히 연금납입 액수가 늘게 아니오? 일단 사회보장 부분을 분리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 누진제를 확실히 적용하여 부자들로부터 많은 돈을 걷자는데, 무슨 전체소득자가 균등하게 내니 하는 그딴 소리를 하는 거요? 누진제를 강도 높게 하면 전체 부의 90% 이상을 갖고 있는 상위권 10% 이하가 내는 납입금이 제일 많아지고 중위권의 납입금을 줄어들게 되며 하위권은 납입금을 거의 내지 않는 수준으로 되면서도 기초연금 지급 액수는 최저 생계비 수준 이상으로 높일 수도 있소. >그렇다고 납입금은 소득에 비례하거나 또는 누진제로하면서 >연금지급 액수를 납입액에 관계없이 고정시킨다면 그게 연금이요? >소득세와 노인생활 보조금이지. 난 지금까지 여러차례에 걸쳐 반복해서, 소득에 비례하는 부분의 연금과 기초사회보장을 따로 하자는 얘기를 해왔는데, 당신은 대체 뭘 읽었소? >도데체 어떤 나라가 연금을 그런식으로 운영하는 지 예를 들어주시길.. 당신은 남더러 "국민연금공단 싸이트 가서 FAQ 만 읽어봐도 하지 않을 헛소리를 하고 있다"는 개소리는 잘도 하면서, 조금만 찾아 보면 나오는 것을 어찌 스스로 찾아보지 않고 남에게 물어서 수고를 끼치려 드오. 뻔뻔하기가 짝이 없구려. 그렇다고 대답을 안 해주면, 지금가지의 예로 보아, 그런 예가 없어서 못대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방방거릴 게 분명하니 간단하게나마 대답을 하기는 하오만, 그런 기초적인 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이나 하지 말고, 당신과 비슷한 plebs가 잘 해대는 말처럼 공부나 좀 하고 말씀하시기 바라오. 세계적으로 공적연금 기금의 고갈 때문에 공적연금제도 개혁을 위한 여러가지 방안들이 모색되어 왔고, 1981년에 칠레에서 공적연금제도를 민영화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실시된 이후 엘살바도르(1994), 볼리비아 (1997) 및 멕시코(1997)와 같은 남미 국가들이 칠레와 유사한 완전 민영화 모델을, 그리고 페루(1993), 아르헨티나(1994), 콜롬비아 (1994) 및 우루과이(1995)가 부분 민영화 모델을 도입하였소. 그밖에도 자본시장의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에의 기여 때문에 세계은행 역시 민영화 모델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근자에는 영국과 스웨덴에서도 부분적인 민영화 조치가 취해졌소. 또한, 미국에서도 현행제도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민영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한참 진행 중에 있다고 하고... 그 중 영국의 제도를 예를 들어 보면, 영국은 다층구조의 연금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공적 연금체계로서는 기초연금과 공적 비례연금이 존재하고 있으며, 사적인 연금체계로서 기업연금과 개인연금이 운용되고 있소. 그리고 (이게 키 포인트인데) 공적 비례연금을 대신해 기업연금과 개인연금으로 적용제외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다오. 적용제외제도는 공적연금의 소득비례부분에 대해 기업연금 감독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연금 또는 개인연금에 가입하였을 경우에 공적비례연금 가입을 면제해 주는 제도외다. 자, 이 영국의 경우로 예가 충분히 되었소이까?! >대안을 내놔봐요!! 당신 바보요? 확실한 누진제를 하는 사회보장 부분이나 제대로 하고, 소득에 비례하는 저축분은 공적보험을 따로 하더라도 다른 사보험을 선택할 수도 있게 하여, 각 보험이 공정한 경쟁을 하게 하라는 얘기를 마르고 닳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난데 없이 또다시 대안을 내어 놓으라니?? 그건 대안이 아니고 뭐란 말이오? 도대체 남의 얘기는 뭘로 듣고서, 대안을 내놔봐라는, 자다가 봉창을 두드리는 헛소리나 하는 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