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도 어떤 분이 말씀하셨지만, 국민연금은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국민연금은 현재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소득에 의해 누진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개인연금처럼 적절한 노후보장을 해주는 것도 아니다. 더군다나 그 어마어마한 재원이 국민연금공단의 임의적인 판단에 의해 투자되고 있다는 점또한 문제이다.(앞의 어떤 분 설명에 의하면 우리나라 1년 예산에 맞먹는다고 한다.) 대안은 국민연금을 폐지하고 사회보장세를 신설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Social Security Tax 라는 명칭의 사회보장세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개인 사업자는 소득의 15% 정도를 이 세금에 납부하며, 봉급생활자는 회사와 반반 부담을 한다고 한다. 그리고 이 세금은 모든 소득에 적용된다. 즉 이자소득이나 임대소득 등 실제로 부유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주요 수입원인 비근로소득에도 적용된다는 말이다. 이렇게 걷힌 세금은 다른 세금과 마찬가지로 예산을 국회에서 심의하고 국정감사를 통해 그 사용여부가 감시되는 것이다. 물론 국가가 운영한다고 공단이 운연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라는 보장은 없다. 하지만 최소한 누진세 문제나 운영주체의 임의적 판단에 의한 공금의 사용은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의 국민연금제도보다 훨씬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 ~~ ~~ ~ ~~~ ~~~~ ~ ~ 바람과 함께 떠나는 __=||=__-__-__ ? _ %% _ ###_ | :^^^^^^^^^^^^: ~~ ~` 기 차 여 행 '~~ ~ ~ ~ /_/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