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처음에 너한테 뭐라고 하디? 너가 말한 여러가지 문제점 중에 확실한 사회보장정책으로 기능 할 수 있게 소득에 따른 형평성에는 동감하지 않디? 단, 너가 말한 저축분이라는게 정확하지 않다고 하지 않디? 너가 쓴 글이라도 제대로 읽어보렴. 그리고, 궁색하니까 계속 물타기를 계속하지 않았니? 즉, 내가 문제 삼지도 않은 것에 대해 너가 말하며 오히려 나도 동감한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 내가 부정한 것처럼 말하지 않았니? 그런 똥고집이 어디있니? 너는 너의 잘못에 대해 깨끗이 인정하고, 남이 그걸 점잖게 지적하면 그렇구나하고 수긍할 것이지 너의 허물을 끝까지 버리지 못해 이런저런 물타기를 통해 빠져나갈 궁리만 하니? 학계에서 견해라는게 바로 아래의 것이다. 다시한번 너가 나를 건들이게 만든 부분에 대한 설명이니 새겨들어라. 너의 논리적 출발점은, 국민연금에서의 저축분이라는 사회통념에 근거하고 있다. 완전히 틀리는 말은 아니지만, 보다 정확한 것은 사회보험의 성격과 사회부조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내가 너한테 말해주지 않았니? 보험의 성격이라게 뭐니? 자신의 출연을 전제로 한다고 하지 않았니? 출연이라게 자신의 재산적 손실이 타인의 재산적 이득으로 이어진다는 개념이다. 한마디로 보험료를 납부한다는 것이 된다. 그러나, 보험이라는게 순수한 저축과 같은 금전임치계약(은행에 돈 맏기는 정도)이 아니라, 장래의 불확실한 위험을 보험회사가 부담하게 하고 그 대가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일종의 위임계약과 비슷하다. (임치계약이 아닌 보험계약이라고 말하지만, 비슷하게 말하자면 보험기간동안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계약이라는 것이다.). 보험기간동안의 위험부담의 대가를 지급해야 하지 않겠니? 임치계약은 그런 대가(서비스)가 없는 반면에 보험계약은 그게 있다. 임치계약의 일종이라면, 너 말대로 저축이라는게 본질적 요소가 된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보험기간(일정한 나이)이전에 사망하면,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기에 보험혜택은 없지만, 대신에 이제껏 납부한 보험료등은 부당이득 반환이라는 개념(반환일시금)으로 환부받을 수 있는 것이다. 반면에, 보험료는 10년 납부하였지만 보험기간이후 30년 더 생존 한다면 30년 동안 혜택을 보게 된다. 이게 보험이 가지는 사회공동체의 위험분산의 원리이다. 위험분산의 원리상 누군가는 이익을 보게 되고 누군가는 그만큼의 손실은 본다. 그러나 그것은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그 누구도 내일의 일은 모른다는 불확실성의 보장의 대가라고 보면 된다. 보험료납부는 10년인데, 보험기간이후 5년 밖에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겠니? 이때에는 자신의 보험혜택은 없지만, 사망한 자의 보험수급권은 일신전속적 권리이기에 상속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제도라는게 사회부조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유족연금이라는게 발생한다. 사회부조는 출연을 전제로 하지 않기에 "보충적 성격"을 띤다. 유족의 생계곤란성이 발생할 때에만 지급된다. 그래서, 유족연금이 대표적 사회부조의 성격을 띠게 되는 것이다. 본인은 일찍 사망하였지만, 대신에 배우자는 죽을 때까지 배우자의 출연을 전제로 하지 않고 보험수급권이 생긴다. 사회부조라는게 뭐니? 누군가의 재산적 출연이 자신의 재산적 이득이 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사회부조라는게 보충적 성격이기에 이중혜택은 주워지지 않는게 사회보장 정책이다. 너가 퍼온 글 중처럼 억울한 사정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억울한 사정은 꼭 국민연금제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산재보험이나 군인의 국가배상청구권등에서도 문제가 된다. 즉, 문제의 핵심은 그 기본적 성격으로서의 사회부조가 가지는 보충적 성격에는 인정하지만, 그 보충적 성격이 가지는 혜택의 제한선이 터무니 없이 낮다. 내가 지적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보험은 누군가는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보다 적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누군가는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보다 높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왜 이렇게 하겠니? 그게 위험의 분산에 따른 측면이다. 그러나, 사보험은 자신의 출연을 전제로 하지만,사회부조차원에서 출연이 없는 자에게도 주워지는게 유족연금, 자신의 급부이상의 혜택이 주워지는 장애연금 같은 경우이다. 그러나, 사회부조라는 성격을 제외하고, 보험으로서의 성격만 강조된다면, 부담자수익의 원칙에 의해 유족연금이라게 없어야한다. 물론, 사망에 따른 위로금 같은 형태는 주워질 수 있지만, 위로금 같은 경우 수급권자의 사망을 조건으로한 보험수급권이지만, 유족연금은 부담자 이외의 제3자의 수급권으로 어떻게보면 꽁짜인셈이다. 그래서, 국민연금제도는 사회부조의 성격과 사회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