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국민연금제도는 사회부조의 성격과 사회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누가 아니래?
내가 그런 말이 틀렸다고 한 적이 있기라도 하나?
난 그런 적 없는데, 고작 그걸 말하려고 쓰잘데기 없는 글을
그리 길게 쓰는 꼴값을 떨다니, 너 참 병신 답게 잘도 노는구나.
내가 말한 것은 국민연금의 사회부조의 부분과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기초적인 연금부분을 제외한 '소득에 비례하는 연금보험
부분'(내가 말한 저축분이란 바로 그 부분이다 이 지진아야)까지
개인연금 등의 사적보험을 선택할 권리를 박탈하고 국민연금에만
들게 강제하는 것은 옳지않다는 거고,
니놈은 사회부조의 성격이 있다는 이유로 현행 국민연금처럼 그
외의 부분까지 모두 강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게 싸움의 핵심이야.
넌 국민연금을 자동차 보험의 책임보험과 비교하며 그런 성질
때문에 강제할 수 있는 거라는 주장을 했고,
내 주장은 국민연금은 책임보험을 포함한 종합보험같은 것이므로
책임보험부분만 강제할 수 있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분리해서 하지
말거나, 정 하고싶으면 사적보험과 공정하게 경쟁하라는 거였고.
싸움의 핵심은 그거였는데, 그렇게 상치되는 주장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한마디도 없으면서, 무슨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없는 아주
기초적인 이야기를 마치 니만 알고 있은 양 하는 꼴값을 떠는 건데?
한편 그런 기초적인 이야기도 잘 몰라서 처음엔 퍼왔다는 놈이,
그러한 말과 상치되는, "공적연금제도는 공적부조(公的扶助)나
저축이라기 보다는 사회보험이다"라고 한 꼴같잖은 네이버 사전을
참고하라는 꼴값을 떨었던 것에 대해선 또 왜 아무런 말도 안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