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olitics ] in KIDS 글쓴이: ppppp (오피) 날 짜: 2004-05-14 10:32:24 KST 조회수: 378 제 목: 헌법위반과 탄핵기각. 헌법을 수호하는 헌법재판소가 노무현이 헌법을 위반했지만 탄핵은 기각했다. 법의 강제력은.... 힘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므로 역시.... 법은 힘의 논리에 의존하는 듯... 법치주의는... '법리'라기 보다는' 힘의 논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