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 민주주의는 국민주권에서 나옵니다. 국민주권은 오직 선거를 통해서만 행사됩니다. 선거가 권력의 출발점이고 권력 그 자체입니다. 선거가 국민주권이고 민주주의 그 자체이죠. 법치주의가 민주수호를 위한 것이라면... 선거법을 위반한 노무현은 파면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파면되지 않고... 오히려 탄핵이 기각되었죠. 탄핵사유가 중대하지 않다는 이유인데... '중대'에 대한 판단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중대'에 대한 판단이유가 핵심인데... 판단이유는 생략한 채... '중대하지 않다' 라는 결론을 내리더군요. 민주국가에서 선거법 위반만큼 더 중대한 사안이 있을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