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결정이든 당사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오늘 오전 김기춘의 인터뷰에서) ----------- 오피야... 김기춘이 너보고 승복하라 그런다. ----------- Prometheus, the daring and enduring... ======== 법치주의는... 강제력에 의하여 실현되는 것이지.. 승복에 의하여 실현되는 것이 아니란다. 강제력 때문에 승복하지... 법치주의 때문에 승복하나? 법의 강제력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만 영향을 미친단다. 그러니...승복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고.. 노무현만 승복하면 모두가 승복하는 거지. 그외 사람들에게는... 판결내용을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난 오늘 헌법재판소 판결 내용을 들으면서... 노무현은 파면감이었다고 인정할 뿐이지. 승복은 나랑은 무관하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