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이기는 하지만, 너가 말한 소득에 따른 보험납입과 기초사회보장정책의 분리에 대한 구체적 방법론이 뭐니? 소득에 따른 보험납입의 임의성으로 사적자치의 원리로 놔둘경우, 너가 말한 기초사회보장정책에서의 재원마련이 구체적일 것이다. 연금제도의 취지는 노령화사회를 대비하여 무자력의 노인들을 말그대로 굶겨죽이지 말자는 것이다. 너도 나이들어 무일푼이 될 수 있다. 재벌이라도 내일 당장 부도나서 무일푼으로 전락할 수 있다. 우리나라 사회가 빠른 속도로 노령화사회로 들어간다는 것은 너도 알지 않니? 그리고, 대부분의 노령인구가 실업자나 다름없고, 가족부양제도는 핵가족시대에 있어 거의 무의미하다시피 되었다. 그렇다고 굶겨 죽일수는 없지 않니? 물론, 너가 말한대로 기초사회보장정책의 도모로 어느정도 사회부양을 이룩할 수 있다. 아마, 어마한 재원이 소요되리라 생각되어지지 않니? 너 말대로 하면 이 모든 것을 세금으로 부담해야한다. 가령, 현재에 돈이 많은 사람도 소득에 따른 보험가입에 대해 자율적으로 맡겨둘 경우 가입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물며, 누구가 죽게마련인데도 생명보험을 다 가입하지 않지 않니? 그렇다면, 누구나 내일을 모르니, 현재에는 자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하여 불의로 노후에 무자력이 된다고 할때, 무조건 사회부조차원에서 도와주워야한다면 충분히 그 개인이 자력이 있을때 저축이나 보험등으로 미래의 불확실성을 도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개인에 대해 과실이 있지 않겠니? 그렇다고, 그러한 개인에게 과실이 있다하여 모든게 너 책임이라고 국가에서 방치한다면 말그대로 굶어죽어라하고 방치하는 것으로 국가의 의무가 아닐 것이다. 어떻게하면 좋겠니? 현재의 충분히 자력이 있는데, 연금제도의 자율성으로인해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노후에 무일푼으로 전락할 경우? 그렇다면, 국가가 방치하는게 국가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회부조를 해주워야할 것이다. 국가의 영속성으로 인해 사회구성원은 계속 변화하는 상황이라면, 그런 사회부조를 세금징수는 현재보다 분명히 증가하리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부자들에게 더 많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유세를 도입하리? 아니면 지금의 서민들에게 연금가입의 보험료납입수준에는 못미친다고 하더라도 세금의 인상을 도모하리? 물론, 누진세로 해야겠지. 유족연금 같은 경우, 유족은 어찌보면 공짜로 수급권이 있는데, 그 유족이 어떻게하여 오래산다고 치면 이론적으로 보면, 1인이 2번의 연금수급권을 가지는 사회부조인데, 그러한 사회부조를 세금으로 마련한다면 아마 엄청난 세금징수가 이루어져야할 듯한데, 문제점은, 현재의 자력이 있지만 나중에 자력이 없는 무일푼 노인에 대해 과거에 충분히 자력이 있었음에도 미래를 대비하지 않는 자신의 과실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너가 말하는 취지의 사적자치 원칙에 위반이라고 보이지 않니? 또한, 무일푼 노인뿐만 무일푼인 노인아닌 사람들에 대한 복지, 그외 아동복지 등 기타 사회복지의 재원을 어떻게 부양했으면 좋겠니? 부유세로 할까? 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