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제에 대해 대략 제 생각과 일치되는 발언이어서 퍼옵니다.
기본적으로 적어도 아직은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한 것도 아닌데
언론들이 (한겨레 포함해서) 너무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다만, 오늘 문희상 의원의 발언이 조금 지나치다는 생각은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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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청문회 받아보면 되는거 아닙니까?'
(CBS정치부 정보보고)⊙유시민 당선자, 당사 기자실서 김혁규 총리기용 문제 피력.
유시민 의원은 오늘 오전 11시 40분 열린우리당 당사 기자실로 찾아와
논란을 빚고 있는 김혁규 총리 기용문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 총리인준문제로 하도 전화가 많이와서 전화기 꺼놓고 있었는데
서비스 하려고 왔습니다. 한꺼번에 말씀드릴려고 왔습니다. 아이구 목발짚고
올라올려니 힘드네. 딴 건 아니고 중앙위 있을때 빼곤 당사에 안왔는데
어제 오늘 하도 많이 전화가 와서 사견을 말씀드릴려고 왔습니다.
우선 저도 다리 다쳐서 사무실이나 집에 있으면서 신문방송보니까
당이 내부분열 있는것처럼 비쳐지는데... 실제 당선자들과 대화해보면
총리 지명문제로 큰 이견이 있다거나 불만이 있다거나 느낄수 없었습니다.
별 큰 문제가 아닌데 큰 문제가 있는것처럼 비쳐서 깊이 헤아려서 며칠만
기다려주시면 안될까 부탁드리러 왔습니다.
대통령이 누굴 임명할 것 같다 그러면 서로 견해가 다르죠. 그러다
의견이 모아지는 것 아닙니까? 깊이 속내가 있는 충돌이 있는 것처럼 보도가 되는데
지금은 의견 모아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도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에 보도된 우리당 의원들의 발언을 살펴보면 김혁규 전 지사가
가장 유력한 후보이고 대통령도 그런 의중 가진 것으로 이해됩니다.
반대 목소리 일부 나오는것 보도되는데 취지는 대개 4가지인것 같습니다.
첫째는 실제로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노대통령이 예전에 다수당에
총리 추천권을 주겠다고 했다는데, 왜 맘대로 하느냐 하는 분이 있다면
기억력을 점검해야겠습니다. 노대통령의 발언에는 전제조건이 있었습니다.
한 지역을 특정정당이 독식하는 현행 선거제도가 고쳐지고 이를 통해
다수당이 출현한다면이라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 야당이 무시했습니다.
이를 거두절미하고 총리추천권 주겠다고 했다고 하면 말이 안되죠.
둘째는 상생의 정치를 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인데요. 야당이 반대하면
언론개혁도 호주제도 국가보안법도 그냥 둬야 합니까? 총리 지명문제는
지명도 안됐는데 야당이 정치적인 선을 긋고 나오는건데 야당이 반대한다고
지명하지 말아야 한다면 앞으로 야당이 반대하면 무조건 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긴가요?
셋째는 당 의견 수렴 안한다는 부분인데요. 당의 의견을 들을수는 있겠지만
대통령이 당선자 의견 어떻게 수렴하느냐는 난감한 문제아닙니까?
여론조사 할 것도 아니고,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얘기 나눈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정도면 됐지 일일이 다 전화해야 하나요?
넷째는 김혁규 전 지사에 대한 자질론인데요. 청문회에서 검증하면 되지 않나요?
그래서 청문회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지명하면 국회에서 능력은 있는지
의혹은 없는지 검증을 거치고 투표를 거치면 되는거죠. 많은 의원들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부결될 수도 있죠. 내가 모른다는 이유로
지명자체를 반대한다면 청문회를 무엇하러 두고 대체 누구를 지명할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4가지 주요 논거들이 아무런 논리적인 바탕을 두고 있지 못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각자의 권한이 어떻게 배분됐는지를 인정하고
이에따라 해나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CBS 창사 50주년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