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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이원집정 제안 철회 시사- "총리지명권 다수당 이양...정치권서 무응답"
[경향신문] 2003-08-26 (종합) 02면 45판 655자 스크랩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5일 "대통령제는 미국식과 프랑스식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프랑스식은 우리 헌법과 유사하나 (프랑스처럼 이원집정제를
하기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또 반드시 바람직한 것인지 국민과의 논의가
더 필요해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들과의 온라인 대화에서 이같이 밝힌 뒤 "지난번 국회연설에서
지역구도가 극복되면 프랑스처럼 국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국무총리로 임명,
이원집정부적 형태로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정치권은 아무 응답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노대통령의 언급은 "내년 총선후 다수당에 책임총리 지명권을 줌으로써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를 운영하겠다"는 기존 발언을 철회하고 총리지명권을
대통령이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받아들여져 논란이 예상된다.
노대통령은 "한국은 대통령이 정당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 갈등관계에 휘말려
행정부 중심잡기가 힘들 것"이라면서 "전형적인 미국식 대통령제로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고 당정분리 원칙을 거듭밝혔다.
노대통령은 이어 4개 경제지와의 합동인터뷰에서도 "지역구도 해소를 전제로
총리에게 대통령 권한을 주는 것을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시기상조이고,
아직까지 그런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래용 기자leo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