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의 경우 편익이 과대평가되었다는 보도가 최근에 있었다. 이런 경우는 아예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을 사업이다. 또, 핵폐기장은 무리하게 추진하며 비용을 키우다가 끝내 중단된 상태다. 경부/호남 고속철의 경우 선거용으로 추진되어 사업 중에 여러가지 하자를 내었고 앞으로 오랜 기간 경제적 부담을 줄 거다. 청계천개발도 여러가지 잡음을 내고 있다. 이런 여러 경우들에서 '가치의 권위있는 분배'라는 정치는 과학적인 판단에 지나친 장애를 초래했다. 이런 실패한 사업의 목록에 행정수도도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경우는 매우 조심스럽게 계획이 세워져야 하고 국민 전체의 의사를 물을 필요도 있다. 대통령측이 선거기간에 '필요하다면 국민투표도 생각한다'라는 발언을 했다가 이후에 '선거로 결론이 났다고 본다'라고도 말했는데, 지금 여론조사를 한다면 수도 이전에 호의적인 여론이 과반수를 차지할지 나는 의문이다. 20세기 이후 수도이전에 성공한 예는 임시수도를 거쳐 원수도로 복귀한 베를린의 경우와 브라질리아의 경우 정도인데, 한국의 사례와 유사한 브라질리아의 경우 실패했다고 보는 의견이 상당하다. 이미 충청권의 부동산 가격은 상승했고 이것으로 중산층 미만의 계급은 주거환경이 나빠졌다는 통계가 있다. 노무현이 말하는 개혁이 과연 이런 '천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수도이전이 전국적인 지방자치의 발전에 도움을 준다는 시나리오는 검증이 된 것인가? 지금이라도 필요성과 장기 계획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몇가지 질문을 할 수 있다. (1) 수도이전의 성격은 무엇인가? 천도가 아니라 단순한 행정수도 건설일 뿐이라고 지난 선거기간 이 게시판에서 강력하게 주장하던 분도 있다. 하지만 이후에 노무현은 이게 고려시대의 평양천도와 마찬가지의 지배계급 교체를 위한 천도임을 분명히 했고, 국회 등도 이전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행정 수도의 범위는 어디까지이고 누가 거기 살게 되는 것인지 유권자들이 알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 (2) 수도이전의 편익은 무엇인가? 그게 연남과 호남, 강원도의 지방자치에 어떤 효과를 주는가에 대해서 편익을 계산하지는 못하더라도 편익의 확산과정을 설명하는 시나리오 모델이 존재해야 한다. (3) 수도이전의 비용을 계산하자. 단순한 건설 비용 외에 민간부문의 투자자금이나 교통과 통신 시간비용 등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들어갈 것이며 이것이 한국내 자본의 이윤율에 어떤 효과를 주며 어떤 계층에게 얼마나 비용부담이 되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