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마지막 비유는 경부고속철비용편익분석사업 책임자에게서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런 종류의 비용편익분석을 제가 할 시간도 자본도 없습니다.
저는 건설비 외에도 누락되기 쉬운 비용,
이를테면 고용감소와 고용증가가 다른 지역에서 각각 일어날
경우 노동자가 입게 될 피해나, 충청권의 임대료상승으로
인해 세입자가 부담할 비용 등이 감안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행정수도건설위에서 여러 종의 연구과제를 위탁한 결과가
언론에 공개되고 있는데, 주요편익은 서울의 부동산가격이
2%하락하는 것과 전국적으로 볼 때 교통비가 연간 4천억(2020년)
에서 7천억(30년)정도 감소하는 것, 그리고 서울시의 인구가
약 30만명 감소하는 것을 들고 있더군요. 서울시는 지금 추세대로라면
인구가 2020년까지 약 70만명 감소하는 것인데 여기서 30만명이
더 추가감소한다는 것이죠.
현재의
행정수도건설위의 보고서들은 수도 이전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과연 지난 대선으로 수도이전이
확실하게 결정된 것인지 의심하는 저로서는, 일단 분석결과를
공개하고 토론을 거친 다음에 여론이나 투표로 결정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갑: 쌀이 부족하고 전북개발도 필요하다. 새만금을 간척하자.
을: 좋은 방법이 아니다. 장기예측결과도 있다.
갑: 당장 전처럼 쌀값폭등이 일어나면 어쩔건가? 대안이 없으므로
하자.
갑: 경부지역 교통이 혼잡하고 호남지역 개발도 필요하므로
양 지역에 경부고속철을 건설하자.
을: 비용편익분석결과 비관적이다. 당장은 철도 보수하고 부분적
복선화로 해결하고 장기계획으로 검토하자.
갑: 그건 본질적인 문제해결이 안되므로 추진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