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의 젊은 소령급 법무관들이 중심이 되어 사성장군의
공금유용행위를 처벌한 것은 매우 잘한 일입니다. 그 과정에서
청와대의 입김이 있었니 없었니 설왕설래가 있지만 입김이
있었든 없었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감으로는
최소한 분위기조성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게 바로 이회창을
막고 노무현을 뽑은 보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동안의 관행이었고 사성장군을 소령따위가 모욕한다 운운하는
변명이 신문에 실리는데, 그건 업무추진비를 회식비로 전용한
경우가 아니라 공금을 사적용도로 유용한 것이고 유용의 범위도
전임자보다 컸습니다. 또, 이같은 최고지휘관의 비리를 처벌해야
군 전체의 기강을 바로세울 수 있지요.
그런데 열우당과 정부는 왜 공약을 어기고 분양원가공개를
하지 않기로 했을까요. 아파트 등 부동산시장의 불투명성이
사람들의 생활에 얼마나 큰 장애를 초래하고 있는데. 이건
또 애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