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신문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서 예상하는 내용이 얼마나 맞으냐로 분양가를 공개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대충 예상이 되지 않을까요? 저평형 분양가 원가연동제-중대형 평형 채권입찰제가 시행될 경우 저평형 최초 분양자는 상당한 이득을 챙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공택지 주변의 중대형 평형은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네요. 더불어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의 여지도 있고..... 두고 볼 일입니다. 분양가 원가연동제로 입질을 좀 보고 그 결과에 따라 분양가 공개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 [원가연동제·채권입찰제 도입－주택시장 전망] 중대형아파트값 10∼20% 뛸 듯 아파트 분양가 원가연동제가 실시됨에 따라 주택청약 및 가격 등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지난 1일에 있었던 당정 협의에 따르면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중소형 아파트는 원가연동제, 25.7평 이상의 중대형 아파트는 채권입찰제가 도입된다. 이는 결국 분양가규제 시대로 회귀하는 것으로, 향후 주택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이를 둘러싸고 건설업체는 물론 학계, 소비자, 시민단체 등 이해당사들 간 논란도 첨예하게 벌어지고 있다. 오는 4일 건교부가 주관 예정인 공청회에서도 치열한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특히 정부가 이번에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아 또 다른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중대형 아파트 값은 더 오를 듯=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 도입은 공공택지에 국한된 것이기는 하지만, 결국 분양가 규제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주택시장에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특히 작은 평형은 원가연동제, 큰 평형에는 채권입찰제가 각각 적용되는 만큼 주택시장이 평형에 따라 이원화된 시장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우선 원가연동제에 대해서, 열린우리당 안병엽 제3정조위원장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아파트 분양가는 지금보다 30% 이상 인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최초 분양자의 경우 시세차익이 보장되므로 이를 노린 투기열풍이 재연될 수 있다는 게 단점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초 분양자들이 일정기간(1년 이상 거주 등) 내에 분양아파트를 되팔 수 없도록 하는 보완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25.7평 이상 중대형아파트 분양가는 지금보다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체가 써내는 채권금액 만큼 분양가 상승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일각에선 지금보다 10∼20% 이상 분양가가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원가연동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분양가 책정이 자유로운 만큼 택지를 확보하려는 건설업체의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가 무한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이익의 40% 이내 정도로 채권입찰 금액 한도를 제한하는 ‘채권상한제’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그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는 대목이다. ◇건설업계 ‘품질저하,공급위축’ 반발=건설업체들은 원가연동제나 채권입찰제가 실시될 경우 결국 이윤이 줄어들게 되므로 공급을 꺼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공급을 하더라도 마감재 고급화 등을 기대할 수 없어 자칫 품질저하나 부실시공이 재연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국주택협회 김의열 팀장은 “분양가자율화 이후 주택품질 향상에 따라 브랜드화가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형아파트 공급을 망설일 수밖에 없다”며 “원가연동제를 실시하더라도 표준건축비를 현실화하는 등의 보완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분양가를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 25.7평 이상 주택에는 건설업체들이 몰릴 가능성도 적지 않다. 특히 브랜드를 앞세운 대형 건설업체들의 경우 원가연동제型 아파트보다는 채권입찰제型 아파트 공급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의 택지분양이 선분양 방식이어서 채권금액을 추가로 부담할 경우 자금조달이 어려워 선뜻 택지를 분양받기가 어렵다는 점도 건설업계의 고민이다. 분양을 받더라도 주변시세를 고려할 때 분양가를 마음대로 올리기도 힘들어 전반적으로 공급위축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