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 lomen
우선 이번 사안이 아파트 분양에 관계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 주택 청약 시스템에서 내집 마련을 위해
주택청약에 가입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청약예금 및 청약저축 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사 건설회사가 전용면적 25.8평짜리 아파트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자신의 구좌에 예치한 금액을 늘리고 일정 기간을 기다리지 않는
이상 그 아파트에 대한 청약 신청도 하지 못합니다.
만약 25.8평 이상짜리만 만든다면 그것은 20평대 아파트는 만들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지금의 아파트 시장 과열은 투기 세력도 세력이지만 이러한
투기 세력의 주도에 실수요자들이 따라와 주어서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 근거로 지금 건설시장 상황이 그나마 비관적이지 않은 것도 모기지론
때문이란 점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건설회사에서 전용면적 25.8평 이상.. 대충 34,5평형대 아파트 이상만
짓는다면 그리고 이러한 건설이 분양가 부풀리기를 위해서라면 더더욱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은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투기세력의
머니게임으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기는 더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만약 그렇게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론의 저항과 정부의 규제를
- 주택청약정책은 정부가 서민들의 주택 구입을 위해서 진행 중인 정책의
핵심입니다. 건설사가 이 제도의 근간을 흔들어도 정부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 건설사가 무시할 수 있을까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전용면적 25.8평인 아파트를 짓고 그 이하 평수도 적당이 짓는 것은
가능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실수요자들은 그럼 청약 통장 상품을 변경해서
다시 일정 기간이 경과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분양가가 비싼 25.8평 이상의
아파트보다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아파트에 대한 분양추첨에 응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회사로선 전용면적 25.8평짜리 아파트를 짓는 것은 실익이
없습니다. 차라리 이번 조치로 35평이나 37평형 같이 어중간한 평형의
아파트에 대한 공급이 줄 것이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