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내부고발자 누설 “우리카드 불법”제보 직원을 회사에 알려 내부고발자 결국 사표 내 금융시장을 감독하고 시장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고발을 독려해야 할 금융감독원이 자신이 다니는 금융회사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제보한 ‘내부고발자’의 신원을 회사 쪽에 알려주고, 이 바람에 내부고발자가 회사를 그만두게 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회사가 내부고발자의 제보를 철회하게 하도록 사실상 유도한 것으로 드러나, 금융감독 당국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6일 내부고발자와 금감원, 옛 우리카드(현 우리은행) 등 관련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우리카드의 100% 자회사인 우리신용정보(채권추심 전담회사) 직원이던 김아무개씨는 2003년 9월1일 금감원을 방문해 “우리카드가 2002년 12월 말과 2003년 6월 말에 고객 동의 없이 조직적으로 대환대출을 하는 방법으로 연체율을 실제보다 크게 줄였다”고 제보하면서, 관련 증거물을 함께 제출했다. 김씨는 당시 “우리카드의 자회사에 근무하고 있다”며, 신분 보호를 요청했다. 그러나 금감원 쪽은 제보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에 나서기는커녕, 제보를 받은 바로 그날 우리카드 쪽에 “우리카드의 불법 대환대출 사실을 제보해온 내부 직원이 있다”고 전해주면서, 김씨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까지 알려주었다. 우리카드 쪽은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내부 전산망을 이용해 내부고발자가 우리신용정보 직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우리신용정보 쪽과 함께 김씨에게 “제보를 철회하라”고 압력을 넣었고, 이 과정에서 회사를 다닐 수 없는 처지가 된 제보자는 9월 말 회사에 사표를 냈다. 같은 회사에 다니던 동생도 같은 날 사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제보 내용을 내부고발이라기보다는 민원으로 봤고, 민원인과 우리카드 양쪽 당사자가 알아서 해결할 문제라고 판단돼 민원인의 연락처를 알려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씨는 “금감원이 카드사의 연체율 조작과 불법 대환대출이라는 불법 행위를 개인 민원으로 치부해버린 것과, 내부고발자의 신상을 누설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금감원 해당 직원들을 ‘금융감독기구 설치법’ 위반 혐의로 고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우리카드가 휴대전화 번호와 내부 전산망을 이용해 자신의 신원을 조사해 우리신용정보에 넘긴 것은 신용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고소했으며,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지난 5월에 휴대전화 번호 등을 금감원이 넘겨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홍관표 희망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제보자가 신분 보호를 요청했는데도, 금감원 직원이 이를 누설한 것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것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도 “금감원이 제보 내용에 대해 사실 유무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조처를 하면 됐지, 제보자의 신원을 카드사에 알려준 것은 금감원과 카드사의 유착 의혹을 사실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금융감독기구 설치법은 금감원 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이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박효상 기자 hspark@hani.co.kr ^^^^^^^^^^^^^^^^^^^^^^^^^^^^^^^^^^^^^^^^^^^#####^^^^^^^^^^^^^^^^^^^^^^^^^^^^^^ ^ 진리는 단순하고 진실은 소박하다. |.-o| ^ ㄴ[ L ]ㄱ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