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부고발자 누설'의 진실은?
[머니투데이 박정룡기자]'금감원 내부 고발자 누설'의 진실은 무엇일까.
한계레신문이 6일 금융감독원이 자신이 다니는 금융회사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제보한 내부고발자의 신원을 회사쪽에 알려줘 내부 고발자가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됐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금감원 및 해당 회사 관계자들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주장하는 등 양측이 팽팽이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 현재
당사자인 김씨와 우리카드 관계자, 금감원 등이 뒤얽혀 법정에서 소송이
진행중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금감원 때문에 사표까지 제출"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우리카드의 100% 자회사인 우리신용정보(채권추심회사)
직원이던 김아무개씨는 2003년 9월1일 금감원을 방문해 우리카드가 2002년
12월말과 2003년 6월말 고객 동의없이 조직적으로 대환대출을 하는 방법으로
연체율을 크게 줄였다고 제보했고, 관련 증거물과 함께 제출했다.
또 당시 김씨는 자신이 우리카드의 자회사에 근무하고 있다며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제보내용이 사실인지 확인에 나서기는 커녕 제보를
받은 그날 우리카드쪽에 불법 대환대출을 제보해 온 내부직원이 있었다고
전해주고 김씨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까지 알려주었다"는 것.
한겨레 신문은 "이후 우리카드쪽은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를 근거로 회사
전산망을 통해 내부 고발자가 자회사인 우리신용정보 직원 김씨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우리신용정보쪽과 함께 김씨에게 제보를 철회하라는 압력을 넣었고,
결국 회사를 다닐 수 없는 처지가 된 김씨는 9월말로 회사에 사표를 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동생도 같은 날 사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증거물 제시, 신변보호요청 등 안해"
그러나 금감원과 당시 고발자를 직접 면담했던 우리카드 이모씨(현 우리금융
부장)는 당시 김씨가 관련 증거물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고, 또
신변보호를 요청한 게 아니라 우리카드 임직원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해
면담을 주선해 줬다고 주장했다.
이모씨는 이와 관련 "9월2일 담당임원이 김씨를 만났고, 3일에는 임원이 업무를
몰라 본인이 같이 참석해 조직적인 불법대출이 일어난것이 아니라는 점과 불법
대환대출이 고객에 피해를 준 것이 아니라는 점등에 대해 김씨에게 설명했다"고
밝혔다.
또 이날 밤 11시30분쯤 김씨가 단둘이만 만나자고 요청해 만났다고 말했다.
당시 우리카드의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받느냐 마느냐는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어서 김씨사건이 우리카드에 좋지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조용하게
일이 처리하기를 바라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
이씨는 그날 밤 김씨를 만나 요구사항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갑자기 목욕을
가자고 요구했다는 것. 그는 다시 돈을 원하느냐고 물었더니 사람이 많은
곳에서 말 할 수 없다고 해서 손가락으로 표시를 하거나 성냥개비로 표시를
해달라고 했는데도 김씨는 말할 수 없다고 했고, 더 이상 이야기가 진전되지
않았다는 것.
◆"김씨, 대화내용 녹음했다"
우리카드 직원인 이씨는 당시에는 왜 목욕을 가자고 했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김씨가 대화내용을 모두 녹음하고 있어서 상대방도 녹음을 할까
걱정해서 그랬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실제 김씨는 녹음한 내용을 강요죄
재판과정에서 증거물로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이후에도 김씨는 우리금융 지주회사 및 우리카드 임직원들을 2~3차례 더
만났으며, 작년 11월쯤 그의 친구가 사무장으로 있는 나눔합동법률 사무소
최해식 변호사는 우리카드 직원들과 면담, 여러 가지 법률적인 대응을 할 것
이라고 통보했다는 것.
이에 우리카드측이 최 변호사에게 제보자 김씨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묻자
금전적인 보상을 원하다고 했고, 신용불량자협회에 출연금을 내달라고
간접적으로 금전요구를 했다는 것. 그러나 확인을 해보니 그런 단체는 없었다는
게 우리카드 측의 설명이다.
우리카드 이모씨는 "김씨가 본인의 신분을 숨길 생각이었다면 당초부터
우리카드 임원들과 접촉을 하지 않았을 것 ”이라며 특히“돈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진전이 잘 안되자 우리금융 임원들까지 만난 점을 고려할 때 본인
신분을 감출 의도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강요죄 무죄판결"
결국 우리카드는 김씨의 요구를 수용해주지 않았고, 김씨는 지난해 11월경 당시
우리카드 경영진과 실무책임자였던 이모씨등 4명을 상대로 제보를 철회하라는
압력을 넣어 자신이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만들었다며 `강요죄'로 고소했다.
그러나 올해 2월19일 우리카드 임원등 4명은 무죄 판결을 받음으로써
강제적으로 김씨가 사표를 내게 했다는 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법적으로도
입증하게 됐다고 이씨는 주장했다.
한편 김씨는 강요죄에 대한 고소가 무죄로 판결남에 따라 지난 3월에는
신용정보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이씨를 고소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또 금감원을 대상으로는 정보공개 비공개처분 취하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내 현재 진행중이다. 따라서 금감원의 내부 고발자 누설 문제는
서로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법정에서 시비가 가려질 전망이다.
◆누가 옳고 그른지 법원에서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당시 김씨가 우리카드 임원으로부터 사과를
받아야 겠으니 책임있는 사람과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해 당시 우리카드 임원과
연결을 해주었다”며 “따라서 금감원이 내부고발자 정보를 누설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금감원에서 이같은 상황을 우려해
제보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고 제보자 정보를 줬다는 점을 확인받아놓기도
했지만 증거로 남기지는 못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은행 이모씨는 “당시에 김씨를 고발할 생각도 했으나 우리은행과의
합병으로 우리카드라는 법인이 없어져 고발하기가 여의치 않았다”며 "현재는
개인적으로 소송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진실은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