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주택가격이 노동자연평균소득의 5배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게 사실이라면 수도권을 제외한 한국의 도시들의 주택가격은 거기에 합당하군요. 4인가족 기준으로 GNP 1만달러면 5년 소득은 2억4천. 수도권 제외한 대도시에서 위치좋은 중대형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돈입니다. 물론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도시노동자연평균소득과 가족중 1~2명만 카운트해서... 주택가격 하락으로 입는 피해로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담보가치하락으로 경제에 충격을 주기는 할텐데. 이웃 일본의 경우를 보면 10년간 장기불항이 부동산가격이 절반내지 1/10로 바뀐 것에 영향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경제가 영 못쓰게 된 것이냐 하면 그것은 아닌 듯 한데. 대안은 나는 모름. 하지만 한국에 흔한 부동산관련소득자, 즉 부동산투자가나 임대차소득자가 너무 많은 상황은 소득의 재분배면에서나 실물경제의 건전성면( 생산성향상에 의한 이윤율상승이 아니라 부동산가의 경쟁적 상승에 의한 인플레, 또 지대비용 증가)에서 그다지 좋지는 않을 듯 하고. 또, 부동산이라는 재산권에는 강한 사회적 재산권 재설정이 가능한 것이니까. 정확한 정보만 제공된다면 재산권을 제한하는 입법이 위헌이 아니며 합당한 선거결과가 될 가능서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