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구체적으로 들어가시는데요 위 정책들은 민노당과 우리당에서 고려되는거지 제가 제안한게 아닙니다. 분양권 전매금지는 실수요자가 아닌 사람들이 투기목적으로 수요자인척 하는걸 막는거지요. 아파트 투기를 막는데 꽤 효과가 있었는데 IMF때 부동산 경기 살린답시고 디제이가 푸는 바람에 아파트 폭등의 한 원인 왰고(중단기적 원인) 주택담보대출이자도 낮추는 바람에 (이게 금리얘기) 시중여유자금이 대거 부동산에 몰린겁니다.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건 지당한 말씀인데 현재 공급이 부족해 아파트 값이 오르는게 아니라 투기목적의 가수요때문이란건 정부가 각종 세금을 매긴다고 하자 아파트값오름이 주춤한점에서도 알수 있죠. 직접 살려고 하는게 아니라 시세차익을 노린다는 얘깁니다. 강남아파트가 몇달사이에 몇억 오를정도로 서울 인간들이 갑자기 는것도 아니고 교육열이 어제 오늘 일도 아니므로 공급부족이나 교육문제가 아파트값 급상승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런점에서 강북을 개발해봤자 서울전체집값이 오르지 제가 원하는 집값 하락은 오지 않죠. 행정수도도 서울집갓 안정에 좀 도움이 되겠지만 대전 집값이 엄청 올랐습니다.-_- 선매권의 이점은 실거래가를 속이는걸 막는 것도 있지만 정부가 투기지역에서 토지를 선점해 임대주책이나 공공건물을 지을때 유리하게 하죠. 다주택소유자가 불리해지면 누가 임대하내고 하는데 정부가 해야죠. 정부가 세금 뜯어서 장기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야 한다고 봅니다. 위의 정책들은 정부가 실천하려고 정말 작정한다면 몇개만 가지고도 아파트값 폭락시킬수 있습니다. 문제는 현정부는 그걸 원하느게 아니란점이죠. 부동산경기 후퇴할까봐 전전긍긍하고 개발이익환수도 제대로 안할려 합니다. ps. 그리고 글 못봤다고 사과까지 하실거야.. 저도 착각하고 한참 글쓴적도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