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일없는 사람들은 34514에 쓴 제글을 읽어보시도록.
요즘은 정체가 드러나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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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분양원가 공개 `반대`(상보) [edaily 2004-06-09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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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재건축 분양 늘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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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북적' 청약마감
[edaily 조용만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9일 "적어도 주택공사가 사업자 원리에
의해 움직이는 한 원가공개는 장사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분양원가 공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또 열린우리당이 대통령의 생각을 모르고 선거에서 `분양원가 공개`를 공약해
차질이 생겼다면서 개혁의 후퇴가 아니라 대통령의 소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분양원가 공개는 지난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의 핵심공약중 하나로 최근
당정협의 과정에서 분양원가 공개 백지화 방침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이후 당의 재검토 방침에 대해 정부는 분양원가 공개불가에
무게를 실어 입장차이를 보였고, 주택업계와 시민단체간에도 뜨거운 논란을
벌여온 사안이다.
노 대통령은 이날 민주노동당 자도부 초청 만찬에서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
"용기있게 개혁을 해주면 좋겠다"는 민노당 김혜경 대표의 주문에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건설업계의 압력이 있어서가 아니다"고 전제하고 "우리당은 내
생각을 모르고, 또 내가 정책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공약을 했는데, 다시
상의를 하자"고 말했다.
그는 "결론이 어디로 나더라도 개혁의 후퇴가 아니라 대통령의 소신이다.
대통령의 소신을 우리당에서 미처 확인하지 않고 공약했다가 차질이
생겼다"면서 "개혁후퇴의 상징적 사건으로 보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내용의 옳고 그름은 앞으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 국회에서는
어떤 당의 정책도 토론과 타협의 과정에서 조금씩 양보하고 절충된다. 내용에
있어서는 다른 정책을 바터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노동당도 이런
것을 용납해주시면, 아파트 공개원가 문제도 토론과 타협을 하면, 민노당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분양원가 이에 앞서 공개 반대입장을 설명하면서 "포괄적으로
주택공사의 사업은 결과가 공개되고, 철저히 감사받고 기획예산처의 평가도
받는다"면서 "특별하게 부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가격을 가지고 돈 좀
남겨다고 부당하게 쓰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또 "전체적으로 사업의 여건으로 남는 곳이 있고, 밑지는 사업도 있다.
지금하고 있는 임대사업은 무조건 밑지는 것이다"면서 "사업에서 남는 부분은
다 공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적어도 주택공사가 사업자 원리에 의해
움직이는 한 원가공개는 장사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 그 얘기 나올 때 내가
일상적으로 반복해서 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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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만 기자 (ymch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