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율의 미비함은 아쉽지만 분양가 공개 반대를 놓고 부동산 정책 전체를 판단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http://economy.hankooki.com/lpage/opinion/200406/e2004060916282748090.htm 더구나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은 그 당위성 여부를 떠나 이전과는 접근방식이 다르다. 부동산투기의 기대수익률이 낮아지도록 실수요자 위주로 부동산시장 게임의 룰을 근본적으로 바꿔놓고 있다. 장기적인 부동산시장 안정의 교과서적 처방으로 평가받아왔지만 정치적 이해관계로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용두사미로 끝나고 말았던 보유세 강화를 구체적으로 실천해가고 있다. 부동산 거래 종합망 구축 등 실거래가 파악 시스템의 구축으로 음성적이었던 부동산 거래를 모두 투명하게 노출시키고 있다. 양도소득세 중과,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등 공개념 대책의 강도는 과거 토지공개념 못지않다. 우리나라 부동산문제의 근원도 결국 경제ㆍ행정 등 중추기능의 수도권 편중에 따른 인구집중에 있다고 한다면 참여정부의 행정수도 이전, 정부 산하기관 분산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드라이브는 부동산문제 해결의 본질적인 접근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밖에 추가 신도시 건설 및 임대주택 건설을 통한 공급확대 효과도 작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