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학쪽으로 일하는 선배에게서 우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했는데, '전문가들 중에는
행정수도에 대한 이견이 있어도 반개혁세력으로
몰릴까봐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제 MBC-코리아리서치 여론조사 결과로는 64%가 국민투표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27%는 불필요하다고 했죠. 그리고 행정수도에
대한 찬반여론은 46%근처로 비슷했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국민투표 등의
여론수렴절차를 거쳤으면 합니다. 이게 단기적으로는 좀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도 장기적으로는 사회불안과 투기 등을
잠재워서 경제적인 이득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행정수도
추진을 바라는 측에게도 민주적인 정당성을 가져다주어
문제를 쉽게 해결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고요.
그 선배 말처럼 한국의 사회적 의사결정시스템이 박정희때처럼
위에서 밀어붙인다고 다 되어서는 안되겠죠. 지금은 일단 공약으로
어느 지역에 대한
시혜적 정책이 하나 나오면 빼도박도 못하는 상황이 된 듯.
예를 들자면 경부고속철이나 새만금.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가 공개되고 토론되기를
희망합니다. 당파적으로 반노이기에 반대하고 친노이기에 옹호하는
등의 논의는 좋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