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의 지문날인을 조선일보따위가 규탄하는 사태를
추억하다가 떠오른 또 다른 최근의 사건.
얼마전 <한겨레>에는 도쿄특파원 명의의 이런 기사가 실렸다.
일본의 국수주의화가 심각하다. 이시하라 도쿄지사 등이 졸업식에서의
국가 제창을 부활시켰고 이것을 거부한 몇몇 교사들에게
징계를 주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2003년의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국민의례를 거부하는 고등학생을 퇴학처분시킨
사례가 있는 것이다. 학부모는 진정서를 냈지만 도교육청은 묵살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주민등록제란 박정희가 예전 일제시대
제도를 들고와서 만든 반인권적인 제도이죠.
물론 이런거 없어도 개인정보가 노출되기는 마찬가지라는
주장에도 일리가 있지만 최대한 막아야죠.
적어도 모든 국민에 대한 지문수집을 막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사생활보호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