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 년대에 대법원까지 올라간 사건입니다. 요즘의 양심적 거부하고
관련이 있죠. 국기에 대한 경례는 우상숭배라고 거부하였고,
학교는 거기에 대한 징계로 퇴학시켰습니다.
퇴학이 무효라고 소송 들어갔는데, 학교장의 징계권행사에 문제가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하였던 사건입니다.
법원이 국기에 대한 경례가 곧 퇴학사유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학교장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퇴학사유라고 본 것이
학교장의 재량권이 일탈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