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하는 짓이 늘 그렇지요 뭐. 얘들을 보면 투덜이 스머프가 생각납니다. 만평도 악의에 찬 만평이 대다수고.... -----------------펌-------------------------------------------------- [조선일보 칼럼 '선거때문에 수도이전' 반론-국정브리핑] 조선일보가 ‘선거 때문에 首都 이전하는 나라’라는 제목의 칼럼(조선데스크· 김창균 정치부 차장대우· 6.15)을 썼다. 제목 그대로 ‘수도’ 이전이 충청표를 얻기 위한 선거 전략이었다는 주장이다. 논지는 크게 두가지다. 첫째 “설마…”했는데, “어, 어…”하다보니 선거용 공약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 둘째 국회가 대의기능을 상실했으니 새로운 국민적 합의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칼럼의 필자는 깜짝 놀라고 있다. 필자는 2002년 공약발표 당시 반응이 시큰둥했고, 후보의 지지율이 10%대로 곤두박질 상태였고, 당선되더라도 실제 추진하겠느냐고 판단했고, 야당이 과반인데 국회를 통과할 수 없으리라고 봤다. 당선 가망없는 후보의 실현 가망없는 공약으로 본 것이다. 그런데 “2년만에 현실로 다가오고 있으니” 필자가 놀라는 것은 당연하다. 현실로 다가오는 이유를 “행정수도가 선거라는 변수와 맞물리면서 모든 제어 매커니즘이 무력화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여기서 ‘제어 매커니즘’이란 무엇인가. 민주 사회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 공약을 실현하려는 행위, 국민의 대의기관이 공약 관련 법률을 입법하는 행위 보다 상위에 있는 ‘제어 매커니즘’이란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만일 ‘제어 매커니즘의 무력화’가 매커니즘 자체의 마비를 뜻한다면, 그것은 국민이 어리석은 투표를 한 것이며, 대통령은 핵심 공약을 이행하지 않아야 하며, 국회는 대의기관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것이어야 한다. 말하자면 대선과 국회에 대한 부정과 불신이 제어 매커니즘 발동의 전제조건인 것이다. 필자는 논지를 이어가면서 국회에 대한 강한 불신을 내놓고 있다. 논리적 흐름상 맞다. 그러나 내용은 자기모순에 빠지고 만다. 필자는 “수도이전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가 50대50인데 국회 표결은 만장일치 찬성이 나온 것만 봐도 이 문제에 관한한 정치권이 국민의 뜻을 대변할 수 없음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나라당이 과반이던 작년 12월29일 출석의원 194명중 167명이 특별법 제정에 찬성한 것이 국민의 뜻과 배치되니 “정치권에 국민 대표기능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국민적 합의 과정을 제대로 거쳐야 한다는 논지다. 국회가 국민의 뜻과 다른 결정을 내린 적이 이번이 처음인가. 탄핵안 국회의결이 불과 4개월전의 일이다. 당시 국민 여론조사 결과는 50대50이 아니라 80대20이었다. 국회는 압도적 민의를 외면했다. 조선일보는 그때 무엇을 주장했는가. 국가의 안위에 관한 문제라면, 대통령 탄핵이나 수도이전이 경중을 따지기 어려운 사안이라 치자. 조선일보는 국민투표나 국민적 합의를 주장하지 않았다. “청와대가 국회의 결정에 즉각적으로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은 다행스럽고 사려깊은 처신이다. …나라를 지키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법을 보고 법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탄핵안 국회의결 뒷날인 3월13일자 통사설이다. 이랬다저랬다 하는 것도 문제지만, 설령 국회가 국민의 뜻과 다른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 자체를 무시하며, 국민투표를 주장하는 것은 초법적 발상에 다름 아니다. 조선일보 사설의 주장대로 행정수도는 법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 칼럼은 논리적 비약과 모순에 앞서, 본질적 측면에 대한 성찰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편향적 사고를 드러낸다. 행정수도 이전이 왜 나왔는가? 수도권은 포화상태에 이르고, 지방은 소외된 상태에서 침체되는 국토불균형의 악순환을 극복하기 위한 근원적 대안이었다는 점, 그래서 국민들이 폭넓은 지지를 보냈다는 점을 필자는 애써 모른척 하고 있다. 행정수도가 품고 있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선거’라는 하나의 시선으로 해석하려는 것은 무모하기도 하거니와 단견(短見)이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