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을 정치논리나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수도이전에 대한 효과가 분명히 발생하는가에 대하여...
타당성이 먼저 검토되어야 합니다.
타당성이 확인이 되면...
여야가 함께 힘차게 밀어붙여야 하겠지요.
분명한 것은...
그 타당성 입증책임이 수도이전을 추진하는 정부에게 있습니다.
타당성 입증이 선행되지 않으면...
수도이전에 대한 반박이나 부당성 입증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정부는 타당성 입증를 하기보다는...
부당성의 입증을 기다리는 듯 합니다.
정부가 수도이전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입중하지 못한다면...
수도이전은 실행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수도이전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수도이전과 동시에...그효과 발생에 따른..
서울과 수도권전체가 재정비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수도이전계획만 있을뿐...그 효과에 따르는...
서울과 수도권 재정비 계획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수도이전으로...
그린벨트가 풀릴거라는 이야기는 없는 것 같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