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서울에 집있는 사람이라서 반대한다는 식의 유치한 논의를
중단하십시오. 하도 유치해서 토론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입니다. (저와 가족은 수도권에 부동산을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않음)
각설하고..
re: Lennon
수도이전 국민투표에 이기거나 진다고 해서 노무현에게
대통령직 이상의 권한이 주어지거나 권한을 뺏거나 한다는
발상이 저는 전혀 이해가 안됩니다. 법에 정해져있는
국민투표의 제한적 기능과 완전히 어긋날 뿐 아니라 논리필연성도
없습니다. 노무현이 대통령이 된 것을 수도이전을 하라는
것으로 연결시킬 수도 없습니다.
(헌법은 재신임과 국민투표를 연계시키는 것을 금지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정기적인 선거, 불기속위임이라는
대의민주제의 근간이 무너지기 때문이죠)
수도이전이 노무현이 이전에 TV연설에서 말한 것처럼 국민의
합의가 필요한 중대한 사안이고 원래는 국민투표를 실시할 계획이었다면
최소한 지금보다는 많은 연구자료와 정보공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토론도 필요하고요.
이런 것이 존재하고 따라서 일사분란하지 못한 것은
민주사회가 당연히 치뤄야 할 비용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실수를 사전에 막는 길이라 비용감소에 오히려 큰 도움이 될겁니다.
그리고 노무현에 대한 지지여부와 수도이전정책에의 찬성 여부는
완전히 별개의 것입니다.
노무현이 한다고 해서 옳은 것도 그른 것도 아닙니다. 그는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하나의 입장을 가진 것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만
찬성 또는 반대하면 됩니다.
저는 수도이전이 이전지역의 땅투기를 부추키고 그 과정에서
해당지역 지가상승 등으로 집없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수도권의 연인원 30만명이 행정수도로 이전하는 정도로는
서울의 과밀문제가 거의 해결이 안되며,
이 인원의 이동으로 인해 전학가는 아이들, 새로 집구할 사람들,
고용과 해고가 서로 다른 두 지역에서 발생하는 와중의
실업자들이 가엾고
국가기관과 그와 함께 움직이는 기관들의 건물의 건축비가 아깝고,
그 과정에서 정부부처들의 업무공백도 부담스러운 등의 문제
때문입니다.
즉 이것은 비용만 소모하며 서울과밀 문제는 거의 해결못하는
대안이 될 것이라는게 제 주장입니다. 당장 수도이전위측에서도
인구감소효과가 30만명에 불과할거라는데...
겨우 30만명 준다고 서울이 지출하는 교통시설비등이 얼마나
감소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