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a InfoWorld 보드 어떤 분의 글에 대한 angelov 님의 답글 무단으로 퍼옵니다.
angelov님이 뭐라고 하면 삭제하겠음.
ps. 정리가 잘 된 글이니 널리 퍼 날라졌으면 좋겠습니다만.)
보낸이 (From) : angelov (최용석)
시 간 (Date) : Thu Jun 17 21:59:26 2004
제 목 (Title) : Re: 요즘 행정수도 이전관련
>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해서 최종결정하겠다고 대통령 후보때
> 말했던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 여기엔 관련내용이 아직 안보이네요.
TV 대선후보 연설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인 2003년 신년회견에서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국민투표 등 국민적
합의 도출방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변했었다.
“인수위 후반기에 ‘행정수도팀’을 만들어 행정수도 이전의 타당성과 적지 선정
등 두 가지를 다루려 한다. 지금 정치적 공방을 벌이면서 여러가지가 왜곡돼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토론에 부치면 국민적 동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 그때 가서도
합의를 만들어내지 못할 상황이 되면 국민투표에 부치고, 여야가 수용하고 큰
갈등이 없으면 그대로 결정해도 괜찮다. 행정수도 이전으로 투기하는 사람들이
이득을 보는 일이 없도록 법적, 행정적인 모든 조처를 강구할 생각이다.”
즉 ‘합의가 안되면 국민투표에 부친다’는 쪽으로 약간 입장을 선회했다. 그때는
입도 벙긋 안하던 한나라당이 이제 와서 이러고 있지요.
한나라당은 지난 총선에서 "행정수도 이전에 한나라당이 앞장서겠습니다"라는
현수막까지 걸어놨었죠.
> 이 보드의 분위기는 솔직히 정말 노대통령과 그 정책에 옹호적인 것
>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수도 이전 정책에 옹호적인 사람들은 우리나라 수도권 집중현상이 우리나라
전체의 발전에 굉장히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있다는 데에 동의하고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 심각한 해악에 동의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옹호하나?"
하고 이해가 안 가실 줄 압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 정책을 왜 꼭 수행하려고 하나도 이해가 안 가실 거고...
> 물론, 행정수도 이전 무조건 안된다고 하지말고 대안을 내놔라...
> 는 글이 위에도 있는데,
> 일단 행정수도 해야할 지 안할지를 정한 다음에 대안을 내 놓는것이 순서 아닙니� > �?;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생기는 많은 해악을 없앨 대안을 제시해 달라는 얘기지요.
해악에 동의를 못하시면 얘기가 계속 다른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다른 문제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에 제가 쓴 글을 가져다 붙입니다. 답변을
나름대로 했었는데, 혹시 안 읽으셨을까 해서요.
=============================================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공청회는 이미 24번이나 있었습니다. 1개월에 2번꼴로
있었던
것이지요. 그 때는 별 문제제기를 안 하다가 이제와서 이러니 정치적 공세라고 하는
것이고요.
노 대통령의 공약은 행정수도 이전입니다.
국회, 사법부 모두 가기를 바라지만, 노 대통령은 논의 결과에 따라 행정부쪽만 갈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행정부 가는 것은 기본으로 하고, 나머지 입법, 사법 기관들은 국회동의를 얻어서
이전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법을 한나라당이 압도적 다수로 통과시켜 줬습니다.
한나라당의 총선공약도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이었습니다.
이제 법대로 정부가 행정수도 밑그림을 그려서 국회의 동의를 얻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완전히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천도라는
개념은 백성까지 억지로 옮길때나 쓰는 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냥 법대로 하기를 바랍니다. 그 법이 단독으로 얼렁뚱땅 만든
법도
아니고, 한나라당이 다수당일 때 만든 법입니다.
노 대통령 임기동안에는 터닦기 정도만 그칠 것입니다. 10년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여기까지는 이제까지 절차에 대한 간단한 요약이었습니다.
============================================================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정말 큰 일이기 때문에 장단점도 굉장히 여러가지지요. 그 예를 모두 들고,
각각의 반론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나를 생각하니 걱정도 되는군요.
능력이 닿는 한도내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지쳐서 빼먹게 되는 사항이
있어도 저를 너무 탓하지 말아주세요. ^^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시리즈 물도 많은 언론사들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1. 왜 행정수도를 이전해야 하나?
현재 서울에는 1천만, 수도권에는 2천만이 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4천만 인구의
반이 거기에 모두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좁은 나라에 이것은 엄청난
모순입니다.
이런 모순으로 인해서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교통, 주거, 환경... 등등등...
그래서, 이제까지 정부는 기업의 지방이전을 장려했습니다. 여러가지 혜택을
주면서 지방으로 내려가라고 했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모두 아시다시피 내려가지 않으려고 하고, 자꾸 서울로
몰려들었습니다. 이제까지의 백가지 처방이 모두 무효였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런 문제의식을 쭉 가지고 있었는데(그래서, 이 정책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공약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들고 나왔습니다. 너무 반가웠었습니다.
과거의 실패를 교훈삼아 얻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애꿎은 기업보러 내려가라고
하지말고, 정치인이 솔선수범해서 먼저 내려가줘야 합니다.
공무원 부인이 전화해서 항의하더군요. "공무원이 봉입니까? 왜 이사를 가야
하나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죄송하게도 공무원은 국가에 봉사해야 합니다.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지요.
그리고, 서울 살다가 대전 내려온다고 죽는 것도 아닌데... 참으로 과민한
반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솔선수범이라는 얘기지요. 다른 효과는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 국가 균형 발전. 지역감정 해소.
지역 감정(지역차별)의 핵은 서울입니다. 이제까지의 싸움(일방적인)은 누가
서울권력을 차지할 것인가에 대한 쟁취전이었습니다. 그것에 변화를 줘야지요.
행정수도 내려와도 서울은 자치하면서 잘 살 것입니다. 다른 지역도 골고루
발전해야지요.
행정수도가 충청도로 내려오면, 수도에 경상도도 가까와지고, 전라도도 가까와
집니다. 서울은 경제수도로 남고 행정수도는 충청도에 둬서 역할 분담이
이뤄줘야겠지요.
===================
이제 부터는 문제점에 대한 반론을 하겠습니다.
3. 이전 비용의 문제.
10년 후에는 100조원에 달할 것이다...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시점의 물가로
얘기해야죠. 요새 1억하는 집도 과거 60년대 70년대에는 100만원이었습니다.
1억짜리 집이 다 타버리면 1억을 날린 것인데, 그거 60년대로 생각해 보면 100만원
날린 것 밖에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죠.
현시점의 물가로 얘기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야 현시점에서 감이 오죠.
당연히 물가가 상승하니 10년후에는 공사비용이 늘어나겠죠. 또한 당연히
국가예산도 늘어납니다.
현재 40조면 그냥 40조인 것입니다.
현재 정부의 계산에 따르면 정부의 재정지출은 11조원입니다. 나머지 돈은
민간에서
돌고 도는 돈인데... 이것까지 모두 이전 비용으로 잡고 있죠. 단순히 얘기하면,
과천 청사를 팔아서 그 돈으로 추진하는 것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가지 살펴볼 것이 그럼 행정수도 이전을 안 하면 이 비용이 소비되지 않는
비용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교통문제 등으로 드는 비용감소효과는 접어두더라도 다른 비용이
있죠. 바로 위성도시 건설에 비용이 듭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서울 주변에 위성도시들을 늘려왔습니다. 위성도시들은 공짜로
하늘에서 뚝 떨어졌나요? 아닙니다. 거기에도 막대한 비용이 계속
소요됐었습니다.
이번에는 행정이란 기능을 가지는 위성도시를 서울에서 좀 떨어진 충청도에 짓는
것입니다. 그 비용은 원래 경기도에 위성도시 지으려 했을 때의 비용과 많은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4. 현재 경제가 어려운데...
현재 경제의 어려움은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죠. 피부로 닿는 문제들에 대한
어려움입니다. 수출도 잘 되고, 무디스도 신용등급 올리고 전체적인 경제상황은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때일 수록 정부는 돈을 풀어서 서민경제에 활력이 돌도록
해야 합니다.
10년 장기계획입니다. 큰 로드맵이 있고, 중간중간 경제 상황에 따라 추친 속도를
조절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5. 서울의 도시 경쟁력이 약화된다.
현재같은 과밀 상태로 서울의 도시경쟁력이 우수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도시
경쟁력이 행정, 사법, 입법부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분석없이
불안감만 심어주지요.
수도 이전해도 행정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서비스 잘 해 주면 됩니다. 지금
현재 서울의 경쟁력이 없는 것은 공무원들의 수준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도시 경쟁력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제가 보기에는 원스톱 서비스같은
것이
활성화 시키는 것이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6. 한정된 자원이 충청권에만... 수도권의 범위만 넓힐 뿐이다.
자원이란 것이 결국 비용의 문제인데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위성도시에도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수도권의 범위만 넓힐 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반대하는 논리가 완전히 상반된
것이죠. 이런 분들의 생각은 확실히 들어야 합니다. 더 멀리 떨어지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인지... 수도권의 범위 문제와 서울의 도시경쟁력이 약화는 완전히
상반되죠.
멀리 떨어지는 것은...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천안이나
음성진천은 너무 서울과 가까워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7. 통일을 대비해야 하지 않은가?
통일에 별로 관심없는 사람이라고 느끼던 분이 이런 얘기하면 웃음이 납니다.
통일후 우리 국가가 어떤 모습을 가질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가령 10년후에 통일이 됐다고 하면... 현재 대한민국의 제도를 그대로 한반도
전체에 적용시키면 안 됩니다.
김정일이 대통령 후보로 나올 것이고, 남한은 양당(어느 당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구도 정도로 쪼개질 것입니다. 그러면 북쪽주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김정일이 대통령이 됩니다. 5년후에는 김정일 아들이 나와서 또 압도적
지지로 대통령 됩니다.
저는 이런 사태가 싫어서 통일이 되도, 왕래가 자유로와져도(이것도 시간이
걸립니다. 완전 자유화되면 북한경제를 흡수할 능력이 남한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정치 체계는 어느 기간동안 따로따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한정부
있고, 북한 정부 있고... 남북의 경제규모가 비슷해 지는 시점에 정치체제도
통일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치체제가 통일되지 못하는 동안, 남한 정부가 있어야 할 도시가 있어야 하고,
마찬가지로 북한정부가 있어야 할 도시가 있으면 되지요.
정치체제가 통일되어서, 수도 이전하게 되면 새로 도시 만들필요없이 그냥 평양에
가도 되고요.(이건 정말 먼 얘기라서 그저 상상수준입니다.)
8. 도쿄는 왜 옮기지 못하나?
일본은 결국 기득권의 저항에 진 것이죠. 그래서 도쿄가 도시 경쟁력이 있나요?
물가 높기로 세계에서 유명하고 살기 좋은 도시가 아니지요.
제대로 수도이전한 사례들도 있지요.
국민투표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만... 탄핵으로 국가적 비용을 지불하게
하더니... 새로운 국가비용을 지불하게 하려고 하는군요.
도대체 누가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인지... 요새 이렇게 떠드니까 여론
조사결과도 바뀌었죠. 찬성이 많았었는데, 반대가 많은 상태로...
국민투표 결정 권한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것이니, 그건 안 흔들었으면
좋겠네요. 국민투표를 하려면 특별법 통과 이전에 했어야지요... 아니면, 특별법에
"헌법기관의 이전은 국민투표로 결정한다." 모 이런 조항을 넣던지 하지... 정말
한나라당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