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본 적이 없어서 글을 읽고 생각나는대로 씁니다. >1. 노무현이 '헌재가 반대해서 국민투표를 못한다'라고 말한 >것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 > 헌법재판소가 반대한 것은 재신임을 묻는 형태의 투표이지 >국가의 주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국민투표는 헌법에서부터 >허용되어 있습니다. 재신임을 묻는 국민투표가 위헌이라는 것은 >헌재판례나 법학의 이론으로 노무현은 분명히 알고 있을텐데 >그가 왜 이런 식으로 말하는지 의아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는 다른 것 같습니다. 헌재가 반대해서 못한다는 뜻으로 발언한 것 같지도 않구요: http://www.ohmynews.com/articleview/article_view.asp ?menu=c10300&no=172157&rel_no=1 >3. 노무현이 제안한 대로 국회에서 국민투표여부를 논의하는 >것, 국회에서 이 정책의 정당성을 논의하는 것이 충분한 >정보제공과 토론 없이 벌어지는 국민투표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 > 하지만 현재의 국회가, 과거와 달라졌다지만 그래도, 그와 >같은 사안을 당리당략을 떠나서 얼마나 제대로 논의할 수 있는지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에 대해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 만큼이나, > 국회의 토론이나 국민투표나 간에 지금 필요한 일은 2년~3년 정도의 >여유를 두고 과연 어떠한 일이 실제로 벌어질 것인가 하는 조사와 >그 조사결과를 놓고 제대로된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능할까에 대해서도 비슷한 정도의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만. >4. 수도이전의 비용에는 순수공공기관 부동산비및 이전비용인 >11조원(노무현측 주장)이외에 이사가는 사람들의 심리적 비용과 >해당지역 지가앙등으로피해를 보는 사람들의 비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궁금해서 그런데 이런 심리적 비용은 어떻게 산출할 수 있나요? 그리고 그러한 피해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런 심리적, 혹은 지가 앙등에 대한 피해 못지 않게 다른 사람들의 심리적 만족과 지가 변동(수도권의 하락+충청권의 상승)에 의한 이익도 고려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만. 물론 피해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보상을 해야 한다면 이런 이익과는 별도로 비용이 들겠지만 아무튼 전체적인 비용은 이런 이익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