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 경우에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는 것보다 하나의 중대한 정책이 얼마나 공정하며 합리적인 의사결정과정을 거치느냐, 그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의 말처럼 사실 국회가 조사를 하고 토론을 하는게 더 대의정치제에 맞습니다. 국민투표는 제대로된 토론이나 이성적 판단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국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면 국민투표로 가야 하지요. 어느 쪽이든 간에 시간이 필요하고 조사와 정보공개가 필요하고 거기에 기반한 토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에 적었던, 이사가는 사람들의 비용 등은 '과연 그게 계산 가능한가?'하는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비용편익분석상의 널리 알려진 기법들을 이용하면 어느정도 보정가능합니다. 이를테면 이사가야만 하는 공무원에게 설문조사하여 '현재의 서울에 남아서 같은 일을 하려면 얼마의 비용을 더 지불할 의사가 있는가?'를 설문조사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수도이전지역의 주민들에게도 비슷한 설문조사로 편익을 측정할 수 있겠지요. 다만, 부동산가격이라는게 보전해야 할 가치인지 아닌지를 구별해서 하락손해/상승이익은 아예 계산하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이 자신이 국민투표를 제안하면 헌재가 위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미 국회에서 의결을 거친 법률이기 때문이라는군요. 이 점에서 이전 글에서(이미 삭제했지만) 저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노무현의 주장은 개연성이 있습니다. 노무현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들이 이렇게 국론분열적인 문제가 나타났을때 당리당략을 떠나 제대로 토론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야 합니다. 김우창선생이 말했나요? 민주주의란 자유의 문제가 아니라 질서의 문제라고. 신뢰할 수 있을만한 질서, 절차를 제시해야 진짜 정치이지 당략만을 내세우면 가짜정치입니다. 주로 한나라당의 이율배반적 행위가 문제입니다만, 우리당이나 노무현측도 너무 집행을 서두르는 감이 있습니다. 민노당은 눈치를 본다는 인상이 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