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 덧붙임: 이 글이 운동하는 분들을 폄하하는 쪽으로 읽힐
소지가 있기에 지울까하다 남겨둡니다. 혹시나하여.
사과드립니다. 그분들의 행동은 행동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파병시킬 수 밖에 없는 '정보'를 노무현은 알고 유권자는
모른다고 가정하면, 앞으로도 오랜기간 유권자가 파병을 반대하더라도
유권자에 의한 국가권력은 파병을 시킬 수 있겠군요.
유권자는 파병을 반대하면서도
'정보'가 있는 파병찬성대통령을 지지하게 되고.
실제로는 파병이 이루어지는데 투표 등으로 기여하면서도
계속 파병에 반대하겠지요.
이러한 운동의 목적이 과연 파병을 반대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죄책감을 없애기 위한 행동일까요?
물론 대통령과 국회/유권자의 역할분담론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로 파병을 지연/중단시키고 있습니까?
정말 파병중단을 원합니까?
파병을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은 그러한 '정보'를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파병을 시킬 수 없도록 하는 결정을
실효적으로 내리는 것입니다. 선거를 통해서 파병불가쪽으로 정권을 바꾸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