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롭지 않은 정책을 펴서 N 명의 국민을 죽게 할 것인가? 아니면 정의로운 정책을 펴서 10N ~ 1000N 의 국민을 죽게 할 것인가? --------------------------- 액면그대로 보면, 보다 많이 살리는 것이 좋겠죠. 도덕적으로 사람의 생명에 대한 가치를 계량화하고 비교해서는 안된다는게 문명국의 보편적 윤리관이라는 진부한 이야기를 떠나서, 가령 난파직전의 10 명 승선의 구명보트에서 9인만 탈 수 있다고 할때 어떠한 기준으로 어떠해서 1명은 버려지는게 정당화될 수 있는냐하는 문제를 생각해보면, 9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1명의 희생은 정당화된다고 할 수 있겠죠. 다른 선택적 사항이 없는 최후의 수단적 상황에서 긴급피난으로 살아남은 9명의 생명도 중요하듯이 죽은 1명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1명의 강제적인 타살도 정당화될 수 있는 상황일 겁니다. 그러나, 이라크파병에서 이런 극단적 위기상황내지 다른 선택적 사항의 배제가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서 일도양단의 선택을 강요하였는게 이제껏 수구집단의 논리였습니다. 즉, 난파직전의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난파직전의 상황이라는 과장된 상황을 만들어놓는다는게 어처구니나 없는 논리이죠. 탁상공론으로 논할 난파선의 1명의 타살의 정당화논리는 재미있을런지는 몰라도. 과연 이라크파병을 하지 않는다는 하나의 정책으로 인해 한국이 난파선의 상황에 이르는가? 아마 한미동맹의 균열로 인해 강대국의 틈바구니속에서 구한말의 위기상황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떠들어되는 수구집단이나 노무현의 그릇된 정책을 구린내나게 옹호할려는 자들의 북핵문제를 위한 미국달래기라고 자위하는 자들 좀 유치하다고 보여지지 않나요? 미국달래기가 꼭 이라크파병이어야하는가하는 당위성도 없는 상황이고, 또한 지금의 상황이 난파직전의 상황인가하는 상황적 당위성도 없는데 당위성을 강조하어야할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노무현정부의 탄생자체에서부터 미국의 억압적 한반도정책에서 자주적인 뭔가를 찾아야하지 않겠냐하는 자각에서 비롯되었다는게 열렬 노무현지지자들의 줄기찬 주장이었이었는데, 미국달래기의 유일한 수단이 이라크파병이라고 말한다면 참으로 아이러니한 이율배반입니다. 정리하자면, 정의롭지 않는 정책으로 수만명이 죽을 수 있다는 상황과 정의로운 정책으로 몇명이 죽을 수 있다면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에서 이라크파병론자내지 노무현의 그릇된 정책을 옹호할려는 자들은 1. 지금이 그정도로 급박한 난파선의 상황인가하는 상황적 설득의무가 있고, 2. 이라크파병말고 미국에게 달래줄 사탕은 없는가하는 물음에도 답해야할 것입니다. 3. 또한 미국이 사탕을 달라고 하는데 사탕을 주어야할 우리의 의무의 근거가 북핵이라면 우리가 얼마만큼이나 사탕을 주어야하는지 설득해주워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