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히 설득력있구만요.
파병반대인 저의 입장으로 볼때, 저도 지금 상황이 과연 파병만이 유일한
선택인가라는 생각을 자주해봅니다. 물론 외교 문제는 공개가 안된다고 하지만
파병과 북핵 문제가 과연 그렇게 연결되어있는지도 의심스럽구요. 솔직히 저는
외교부가 의심스럽습니다. 대외정책과 협상을 총괄하는 부서임에도 과연 그들이
협상을 통해서 국익을 지켜낼 능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저 강대국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해야된다라고 나팔이나 부는 집단 정도 밖에 역할을 한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었다는 상황자체가 수구 세력이 만들어온 기득권 세력의
지속으로 인한 안정논리나 대미관계 논리가 근본적으로 뻥이라는 걸 말해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수구세력의 힘은 능력보단 나팔수로의 역할에서 나온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신들을 힘의 대변자내지는 힘과 동일시함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는거죠.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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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라크파병에서 이런 극단적 위기상황내지 다른 선택적 사항의
배제가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서 일도양단의 선택을 강요하였는게
이제껏 수구집단의 논리였습니다. 즉, 난파직전의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난파직전의 상황이라는 과장된 상황을 만들어놓는다는게
어처구니나 없는 논리이죠. 탁상공론으로 논할 난파선의 1명의 타살의
정당화논리는 재미있을런지는 몰라도.
과연 이라크파병을 하지 않는다는 하나의 정책으로 인해
한국이 난파선의 상황에 이르는가? 아마 한미동맹의 균열로 인해
강대국의 틈바구니속에서 구한말의 위기상황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떠들어되는 수구집단이나 노무현의 그릇된 정책을 구린내나게 옹호할려는
자들의 북핵문제를 위한 미국달래기라고 자위하는 자들 좀 유치하다고
보여지지 않나요?
미국달래기가 꼭 이라크파병이어야하는가하는 당위성도 없는 상황이고,
또한 지금의 상황이 난파직전의 상황인가하는 상황적 당위성도
없는데 당위성을 강조하어야할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노무현정부의 탄생자체에서부터 미국의 억압적 한반도정책에서
자주적인 뭔가를 찾아야하지 않겠냐하는 자각에서 비롯되었다는게
열렬 노무현지지자들의 줄기찬 주장이었이었는데,
미국달래기의 유일한 수단이 이라크파병이라고 말한다면
참으로 아이러니한 이율배반입니다.
정리하자면, 정의롭지 않는 정책으로 수만명이 죽을 수 있다는 상황과
정의로운 정책으로 몇명이 죽을 수 있다면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에서
이라크파병론자내지 노무현의 그릇된 정책을 옹호할려는 자들은
1. 지금이 그정도로 급박한 난파선의 상황인가하는 상황적 설득의무가 있고,
2. 이라크파병말고 미국에게 달래줄 사탕은 없는가하는 물음에도
답해야할 것입니다.
3. 또한 미국이 사탕을 달라고 하는데 사탕을 주어야할 우리의 의무의
근거가 북핵이라면 우리가 얼마만큼이나 사탕을 주어야하는지
설득해주워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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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 경이로운 여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