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이 씨발 민노닭 개새들아.
아래 기사같은 진전은 노무현과 아무 상관없는 미국 부시 혼자 개과천선
해서 이루어진거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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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과감한 로드맵’…실질협상 물꼬
이미숙기자 musel@munhwa.com
미국의 조지 W부시 행정부가 3년반 동안 이어진 대북적대감을 뒤로 하고 과감한
북핵 해결 로드맵을 제시해 주목을 받고 있다.
문화일보가 25일 단독 입수한 미국측의 제 3차 6자회담 공동선언문 제시안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의 핵폐기 과정을 핵포기선언에서 완전한 폐기로 이어지는
4단계로 설정했고 이에 상응해 관련당사국들은 5단계에 걸친 대북지원을 한다는
것으로 구성되어있다.
북한이 모든 핵프로그램을 투명한 검증절차를 거쳐 영구적으로 폐기한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3개월에 걸친 폐기준비를 마치고 폐기절차에 들어가면
회담참여국들과 함께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중유지원 개시▲대북안보보장,
▲비핵 에너지 지원 ▲테러지원국 해제 및 경제제재 해제조치 ▲관계정상화
등을 제공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미국은 회담참여국들의 대북지원조치가 시작되기 위한 최우선조건으로 북한이
공개적으로 핵폐기를 선언해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미국측은 제안문에서
“북한이 모든 핵폐기를 영구적으로 폐기한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투명하게 그
과정을 효과적으로 입증해야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북한이 이같은 의지를 천명하면 관련당사국들은 구체적인 핵폐기과정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과정을 마련, 핵과 관련된 모든 시설 및 물질, 핵무기 및
무기재료, 원심분력기 등을 제거하고 장기적 사찰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된다고
지적됐다.
미국은 특히 북한이 요구하는 대북불가침, 다자안보보장 제공 시점을 “북한이
핵폐기를 선언한뒤 핵시설가동 중단, 핵물질 및 시설 봉인, 핵무기 폐기 등을
완수했을 때”라고 적시했다. 또 북한이 핵폐기등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면, 북한이 필요로하는 에너지에 대한 다자간 공동계측을 통해
비핵에너지시설을 제공하고 이어 테러지원국 해제, 경제제재 해제, 북미, 일미
수교 등 이 잇따른 것이라는 구상이다.
이같은 미국의 북핵해법에 대해 미국내에서도 상당히 놀라는 분위기다.
뉴욕타임스는 24일 베이징 6자회담장에서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차관보가
공개한 북핵해결 로드맵을 “그간 부시행정부가 내놓은 협상안 중 가장
전향적”이라고 평했다.
1994년 제네바 북미합의당시 미국측 수석대표였던 로버트 갈루치 조지타운대
외교대 학원장은 공영라디오 NPR과의 인터뷰에서 “부시행정부가 과거와는
전혀다른 과감한 대북이니셔티브를 제시해 놀라울 정도”라고 평하고 있다.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도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가장 구체적이고
명료한 북핵해결안을 제시했다”면서 “북한이 우리의 제안을 면밀하게
검토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지난 4일 백악관의 고위안보관계자는 워싱턴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북한이 핵폐기 선언을하고 폐기과정을 투명하게 이행하면 에너지지원에서
테러지원국 해제, 경제제재 해제 등 북한이 원하는 모든 것을 빠르게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 과감한 대북구상을 준비하고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워싱턴〓이미숙특파원 musel@munhw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