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오대형. 당연히 저의 견해는 틀릴 수 있죠. 그래서, 처음 이상한 가정하의 이상한 논리라는 글에서, 파병안하면 한국이 난파선에 이르냐하고 물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임계치상황이 아니라고 보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파병 안하면 전쟁난다고 말하는 전문가들의 진정성에 대해서도 인정합니다. 송병선같은 아줌마가 설마하니 자기의 양심에 털났다고 말하며 파병강행을 외치겠습니까? 그러한 임계치상황을 보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정책결정권자의 상황판단능력과 임계치조정능력이죠. 봉달이처럼 우리나라 정책결정권자가 미국의 머슴이라고 하면 할 말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다 다르게 보고, 보통사람들도 다 다르게 보는 상황이라면, 작위를 요구하는 측에서의 설명의무는 더욱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한 설명의무가 충분히 전달되고 설득되어졌다면 민주국가에서 정책결정권자의 정책결정은 정당성을 획득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