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돈으로 최종적으로 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즉, 님의 세금에서
돈 나가는 일이 아닙니다.
정부가 가나무역을 대신하여 보상문제를 협의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부의 잘못으로 그의 죽음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법정에서
가려지면, 이번 보상문제와 별도로 국가배상도 해야합니다.
아무리, 정부가 여론등에 밀려(?) 생돈 주는 것처럼 보여도,
그런 보상문제나 배상문제에는 그렇게 멍청(?)하지 않고 아주 약았다고
볼수 있을만큼 님의 내는 세금등에서 지급되지 않습니다.
보상문제협의라는게, 추측컨데 가나무역직원이었으니 산재보험이나
보호의무위반에 따른 과실에 따른 민법상의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각종 제반사실사항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대해 오버하며 울분(?)을 토로할 필요는 없을 듯 :)